공공데이터 융합의 영향요인과 매개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데이터기반행정의 맥락을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Public Data Integration and its Mediating Effect: Focusing on Data-drive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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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데이터에 기초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와 정책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데이터기반행정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처가 다른 데이터를 연계・결합함으로써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정책문제 해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융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데이터기반행정에 활용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중심으로 그 융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제도・역량・기술 측면에서 분류해 데이터 융합과의 관계 및 데이터기반행정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 실무 담당자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연구에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데이터 융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요인들은 근거규정 미흡, 개인정보보호 문제,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품질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데이터 융합은 역량 요인과 데이터기반행정을 연결하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데이터 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융합에 영향을 주는 제도, 역량, 기술 요인들의 보완 및 관리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e data-driven government movement has been much accelerated to provide better public services and resolve policy problems based on data after the passage of the Data Based Administration Promotion Act by the National Assembly in May 2020. The importance of data integration that can provide opportunities to solve policy issues in new and creative ways by using numerous sources of data has increased. Following this, this study purposed to examine the impact of data integration on data-driven government, using the survey data conducted to government administrators and researchers who experienced data integration projects. In detail, this study first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data integration categorized in the institutional, competency, and technological dimensions. Then, the next analysis tested a mediating effect of data integration on data-based government. The results foun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f insufficient rules, privacy protection, data standardization, and data quality on the data integration status. Furthermore, data integration had a partial mediation effect to link competency factors and data-driven government. This study suggested that continuous efforts are needed to promote data integration practices to cultivate data-driven government and manage those institutional, competency, and technologic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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