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年 會社法 관련 大法院 判例 回顧
A Study on the Cases of the Supreme Court related to Company Law 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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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2016년에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 중에서 회사법과 관련된 4건의판례를 고찰해보고 판례의 동향에 관하여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ⅰ) 법인격의 형해화와 법인격의 남용 등 법인격부인 이론의 적용요건 (2015다13690 판결), ⅱ) 이사의 과도한 퇴직금 산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2014다11888 판결), ⅲ) 감사의 선임에서 의결권 없는 3% 초과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6다222996 판결), ⅳ) 회사분할에서 분할회사의 근로자임금에 대한 지급책임 (2015다10868, 10875 판결) 등 4건의 판례에 관해 분석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ⅰ) 법인격의 형해화와 법인격의 남용에 관하여 법인격부인론을적용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판결, ⅱ)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이사 보수의 결정이라도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배임적 행위가 있으면 보수 지급을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 ⅲ) 감사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이 제한되는 3% 초과주식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으면서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ⅳ) 채무자회생법상 회생회사가 분할하는 경우 분할당사회사의 연대책임이 배제된 상황에서 공익채권인 분할회사의 근로자 임금에 대한 지급책임의 주체에 관한 판결 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d the trends of judicial precedents by examining five judgments related to the company law among the Supreme Court's judgments to be sentenced in 2016, and pointed the problems of the cases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 plan and the legislative direction of these judgments. Specifically, in this paper the following four cases are studied and examined and grasped. ⅰ)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of the doctrine of disregard of corporate entity, ⅱ) the effectiveness of the excessive retirement allowance of the directors in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ⅲ) the calculation of stocks without voting rights in the appointment of auditors, ⅳ) the responsibility for the payment of the wages to employees of the division company in corporate division.
참고문헌 (36)
- 권기범, "기업구조조정법" (2002), 삼지원
- 송옥렬, "상법강의" (2016), 홍문사
- 이철송, "회사법강의" (2016), 박영사
- 이철송, "2011 개정상법축조해설" (2011), 박영사
- 임재연, "회사법Ⅱ" (2013), 박영사
- 장덕조, "상법강의 : 2016년 시행 개정상법" (2016), 법문사
- 정찬형, "상법강의(상)(제16판)" (2013), 박영사
- 최기원, "신회사법론" (2011), 박영사
-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2014), 박영사
- 최준선, "회사법 제9판" (2014), 삼영사
- 권재열, "이사보수의 결정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의 검토 -대법원 2016.1.28. 선고 2014다11888 판결의 평석-", 법학논고, (57), pp.143~167 (2017), 법학연구원
- 김동민, "회사분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 소수주주 및 채권자보호를 중심으로", 박사, 상사법, pp.2003
- 김재범, "회사의 동일성, 채무면탈 목적과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다77327 판결－", 경영법률, 22(1), pp.1~22 (2011), 한국경영법률학회
- 김정호, "법인격부인론의 적용범위", 고려법학, (41) (2003)
- 김진오, "상법상 과다한 이사 보수의 규제 및 그 보수를 결의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BFL, (79) (2016)
- 김화진,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와 상법 제368조 제4항의 해석", 저스티스, (102), pp.52~64 (2008), 한국법학원
- 문정해, "2016년 상법 관련 대법원 주요 판례 연구", 법학논총, 40(4), pp.127~155 (2016), 법학연구소
- 박승두, "기업회생법의 역사･현황･전망", 경영법률, 24(2), pp.219~250 (2014), 한국경영법률학회
- 박승두, "2016년 기업회생법의 개정내용과 향후 전망", 경영법률, 27(3), pp.343~371 (2017), 한국경영법률학회
- 송종준, "이사보수결정의 적법요건과 위반효과-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 법조, 66(1), pp.789~814 (2017), 법조협회[DOI]
- 송종준, "＂Golden Parachute＂ 계약의 적법성과 그 남용의 규제 ―미국 및 독일에서의 논의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9(2), pp.43~80 (2008), 한국증권법학회
- 송호영, "법인격 부인의 요건과 효과", 저스티스, (66) (2010)
- 회사분할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신찬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pp.상장협 연구보고서 95-5 (2001)
- 염미경, "채무면탈을 위한 회사의 설립과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요건", 법학논고, (38), pp.317~340 (2012), 법학연구원
- 원용수, "법인격부인〔남용〕의 법리의 성립요건(대상판례: 대법원 2006.8.25. 선고 2004다 26119판결)", 상사판례연구, 20(1), pp.29~56 (2007), 한국상사판례학회
- 윤영신, "이사 보수의 회사법적 문제", BFL, (65) (2014),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이성철, "민사재판의 제문제" (2009)
- 임재연, "임원의 보수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385), pp.33~55 (2008), 대한변호사협회
- 임정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관점에서 바라 본 보수규제 - 보수 환수제도를 중심으로 -", 서울법학, 24(3), pp.203~252 (2016),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정준우, "감사선임에 관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과 의결정족수의 계산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 법조, 65(9), pp.694~715 (2016), 법조협회[DOI]
- 차한성, "법인격부인론", 민사판례연구, 24 (2002), 민사판례학회
- 江頭憲治郞, "株式會社法" (2017)
- 三輪芳朗, "会社法の経済学" (1998), 東京大学出版会
- 浜田道代, "新版注釈会社法(6) 株式会社の機関(2)" (1997), 有斐閣
- 原田晃治, "會社分割法制の創設について(中) -平成12年改正商法の解說-", 商事法務, (1565) (2000)
- 伊藤靖史, "取締役․執行役報酬の相当性に関する審査について", 同志社法学, 56(5) (2006), 同志社法学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