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광역의회 정책지원관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Operational Status Analysis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Policy Support Professionals for Local Council Members: Focusing on the Policy Support Professionals of the Provincial Assemb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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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신설 근거가 마련되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과 본격적인 활동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국회의원에 비해 지원 조직이 부족했던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지원관 제도는 그동안 공식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던 제도이고, 제도에 대한 관례나 정보가 미흡함에 따라 제도 정착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 광역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정책지원관 운영에 대한 이슈를 검토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된 사항, 당사자인 정책지원관 및 의회 직원의 인터뷰 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지원관 제도의 운영 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호한 정책지원관 직무의 구체화, 효과적 배치 부서 및 의원별 배치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향후 정책지원관 제도 정착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법령의 개정과 구체적인 매뉴얼 등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In 2021, the policy support professionals for local council, was introduced in accordance with the entir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It is expected that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policy support professionals will help local council members’ parliamentary activities, which have been relatively lacking compared to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the policy support professionals system is a system that has not been officially operated. Therefore, many trials and errors occur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system due to the lack of convention or information about the system. So, this study analyzed the issues of policy support professionals, focusing on regional councils, and analyzed the matters discussed in the administrative affairs audit and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policy support professionals system through interview surveys of policy support professionals and council staff.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it was necessary to specify the ambiguous job of policy support professionals, how to deploy them effectively by department and lawmaker, and switch to special positions.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revise laws and regulations and prepare specific manual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olicy support professional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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