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의 지역 간 격차 분석: 화성시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isparitie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Across Regions : Focusing on the case of Hwaseong-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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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화성시 소재 노인요양시설의 수요 대비 공급 형평성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화성시 노인요양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노인요양시설의 수요 대비 공급 형평성은 Coulter(1980)의 비형평계수와 공간적 자기상관성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화성시 노인요양시설의 수요 대비 공급은 약간 비형평적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비형평계수의 값은 변화하며,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 대비 노인요양시설 정원(시나리오 2-A)으로 측정한 화성시 노인요양시설의 비형평성 수준이 가장 높았다. 둘째, 화성시 노인요양시설 분포는 공간적 자기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읍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서비스의 경우에 공간적 불균형이 곧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설 이용자를 고려하여 수요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공간적 분포를 고려하여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신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
Abstract
The study measures the equity of demand and supply of long-term care facilities located in Hwaseong-si and assesses the degree of regional disparitie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within Hwaseong-si, Republic of Korea. The equity of supply and demand of long-term care facilities was measured using Coulter's(1980) inequality coefficient and spatial autocorrelation analysis. The primary findings indicate the following facts: Firstly, the level of equity between demand and supply of long-term care facilities in Hwaseong-si was slightly inequitable. The inequality coefficient varied depending on how demand and supply were defined, and the level of inequity in long-term care facilities in Hwaseong-si, measured by the ratio of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aged 65 and above to the capacity of long-term care facilities (scenario 2-A), was the highest. Secondly, the distribution of long-term care facilities in Hwaseong-si exhibited spatial autocorrelation, with a relatively higher supply compared to demand, particularly centered around eup(towns). As spatial imbalance leads to inequality, it is important to measure demand considering facility users. Additionally, it was confirmed that policies need to be designed to prioritize the supply in regions where demand outweighs the supply, taking into account the spatial distribution of demand and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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