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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노인복지시설 공급 형평성 분석

A Study on regional equity of the elderly welfar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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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노인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비형평성계수(Index of Inequity), 입지계수(LQ) 및 상대집중지수(NOHI)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형평성계수 분석결과, 노인복지시설 중 ‘주거시설’이 가장 고르지 않게분포하였으며,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균등하게 분포하였다. 시설에 따라 상이하나 서울, 경기 등은 형평성이 낮은 반면, 세종, 울산 등은 형평성이 양호하였다. 둘째, 입지계수 분석결과 서울의 노인복지시설 입지계수는 낮았으나 ‘복지관’과 ‘ 주야간보호’의 집중도는 평균보다 높았다. 셋째, 상대집중지수의 경우 ‘복지관’, ‘방문요양’, ‘장기요양기관’ 등은 서울을비롯한 광역시에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광역도 단위의 지자체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으로 지자체는 과잉공급된 시설은 서비스 질적 제고를, 과소공급된 시설은 지역 여건에 맞게 추가 공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coming of super-aged society needs to increase the elderly welfare services.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regional equity of the aged welfare facilities by using Coulter’s Index of Inequity(CII), Location Quotient(LQ), and Nam-Oh-Hong Index(NOHI). The major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inequity of the elderly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is the worst, and the supply of long-term care facilities is distributed equally when we use CII to determine the relative sufficiency of elderly welfare facilities. According to region, the level of inequity varies that it is generally good in Sejong and Ulsan, and is low degree of equity in Seoul and Gyeonggi. Second, LQ of senior welfare facilities in Seoul is overall low it indicates that the supply of the elderly facilities is below acceptable standards. Third, NOHI of Metropolitan City is higher than provincial government in senior welfare center, visitation care facility and long-term facility.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valuable insight for local government to consider optimal provision of service facilities depending on regional elderly welfare demand.

참고문헌 (17)

  1. 강주희, "노인복지 수요와 자원의 지역별 비교분석", 농촌사회, 18(1), pp.161~187 (2008), 한국농촌사회학회
  2.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9)
  3. 김정현,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의 지역 간 형평성추이(2008~2015년) - 노인복지관과 주․야간보호시설을 중심으로 -", 노인복지연구, 71(3), pp.91~108 (2016), 한국노인복지학회[DOI]
  4. 남기성, "새로운 상대집중계수, NOHI 제안", Employment Issue, 2008(6) (2008), 한국고용정보원
  5. 류진석,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의 지역간 형평성: 정부간 사회복지 재정배분체계의 재구조화", 한국사회복지행정학, 5(2), pp.1~28 (2003),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6. 문상호, "노인요양시설서비스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관한 연구: DEA 효율성 지수와 Coulter의 비형평성 조정계수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6(3), pp.265~292 (2006),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7. 민연경, "서울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형평성과 특화도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5(3), pp.177~203 (2012), 한국도시행정학회
  8. 박진규, "대도시 공공서비스 배분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6
  9. 2017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2017)
  10. 보건복지부, "2018 노인복지시설 통계", 보건복지부, ~ (2018)
  11.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및 선도사업 추진계획,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2019)
  12.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8,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보건복지부, ~ (2018)
  13. 경기도 시군별 복지자원 분석연구, "성은미", 경기복지 재단, ~ (2014)
  14. 이연숙,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지역별 형평성과 효율성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8
  1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사회보장정보원[URL]
  16. Mooney, G., "Utilisation as a measure of equity : weighing heat?", Journal of Health Economics, 10(4), pp.475~480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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