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방안 연구 - 독일 주식법 규정을 중심으로 -
Director’s liability for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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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식회사 이사는 의사결정, 업무집행 및 업무감독의 권한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법은 이사에게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같은 강화된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회사가 추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사와의 인적관계로 인하여 회사가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법은 소수주주가 직접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소송을 제기하는 대표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대륙법계국가인 독일도 이사의 의무 및 책임과 관련하여 상법과 비슷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다만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회사소송, 주주대표소송 외에 채권자소송도 규정하고 있는 점이 상법과 큰 차이점이라고 하겠다. 독일 주식법상 회사채권자는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회사가 이사에 대해 가지는 배상청구권을 우회적으로 행사하는 대신에 직접 회사의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소송을 통해 회사채권자는 이사에 대한 회사의 배상청구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고 자신에 대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압류를 통한 강제집행절차보다 간편하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다만 배상의무 있는 이사가 소송을 제기한 회사채권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해서도 배상금을 지불할 수 있는 점, 회사의 재산에 대해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채권자는 회사의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채권자소송의 실효성에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회사채권자보호라는 취지에서 채권자소송을 규정하고 있는 주식법 입법자의 생각을 우리 상법에서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If the directors violated their duties and that resulted in the damages of such corporations, director should compensate for those damages. In principle, the corporation preserves the right to demand compensation against the directors who caused the damages. But if the corporation doesn’t claim against the concerned directors, the minority shareholders could do it for the corporation. Under the German Stock Corportion Act, the corporation’s creditor also could bring a suit for the corporation. If the creditor could not obtain satisfaction from the corporation, the corporation’s creditor can make a claim for the corporation in their own name and up to the amount of their claims against the directors who are subject to the indemnifications. But the directors who are subject to the indemnifications could compensate those damages not only to the corporation but also to its creditor, by which they are relieved from the obligations. The creditors doesn’t preserve any priorities over the corporation and its creditors. If insolvency proceeding were initiated over the corporation’s property, the creditor cannot make any more claims for the corporation. Therefore, creditor’s right to resort the corporation’s claim is meaningful only when the filing for initiating insolvency proceeding is rejected.
참고문헌 (18)
- 이기수, (2011)
-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2013)
- 조지현, "독일 주식법상 지휘기관에 대한 주주의 책임추궁방안 연구- 소송강제와 주주대표소송", 법학논총, 31(3), pp.149~170 (2014), 법학연구소
- 조지현, "독일 주식법상 이사의 의무와 책임추궁", 상사법연구, 28(1), pp.9~41 (2009), 한국상사법학회
- 조지현, "경영판단원칙 － 독일 주식법 내용을 중심으로 －", 경영법률, 21(1), pp.159~185 (2010), 한국경영법률학회
- v. Werder, "Hopt", pp.2003, Bork in Hommelhoff
- "Fleischer in Spindler", Stilz, Kommentar zum Aktiengesetz, 2007
- Fleischer, "Handbuch des Vorstandsrechts" (2006)
- Fleischer, "Zur aktienrechtlichen Verantwortlichkeit faktischer Organe", AG (2004)
- Fleischer, "Zur deliktsrechtlichen Haftung der Vorstandsmitglieder für falsche Ad-hoc-Mitteilungen", DB (2004)
- "Hopt in Großkommentar", ~ (1992)
- Hüffer, "Aktiengesetz Kommentar" (2006)
- "Mertens in Kölner Kommentar", ~ (2004)
- "Schröer in Münchener Kommentar zum Aktiengesetz Band 3", ~ (2013)
- "Spindler in Münchener Kommentar zum Aktiengesetz Band 2", ~ (2008)
- "Spindler in K. Schmidt", Lutter, Aktiengesetz Kommentar, 2008
- Ulmer, "Die Aktionärsklage als Instrument zur Kontrolle des Vorstands- und Aufsichts- ratshandelns", ZHR (1999)
- "Wiesner in Münchener Handbuch des Gesellschaftsrechts Band 4 Aktiengesellschaft", ~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