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의한 주주총회 권한의 확장- 일본 최고재판소 2017. 2. 21 결정의 분석과 시사점 -
The Validity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with the Representative Director Elections by Shareholders Meeting : Case Comment on Supreme Court of Japan, Decision of February 21, 2017, 2016 (Kyo) 24, Minshu Vol. 71, No. 2.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지난 2017년 일본에서 주목할 만한 회사법 판결 하나가 보고되었다. 최고재판소 2017. 2. 21. 결정으로, 일본 회사법상 이사회설치회사의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 권한 유보 여부가 다툼이 된 사례이다. 일본 회사법은 대표이사의 선정․해직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정관상 이를 주주총회의 권한 사항으로 유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유보를 긍정할지 부정할지에 대해 오래 전부터 해석상 논란이 되어 왔다. 본 결정은 최고재판소로는 처음으로 권한유보 정관 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함으로써 종래 논의되어 왔던 일본 회사법의 해석상 문제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한편 본 사안은 주주총회 권한의 범위와 효력 나아가 정관 자치의 의미를 재검토할 수 있는 논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법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안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일본 회사법과는 규율 태도가 다른 우리 상법상 직접적인 법해석의 참고로 활용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법상으로도 정관에 의한 주주총회의 권한 확장에 대하여는 일본법과 동일한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권한중복형과 권한전속형 정관 규정을 구분하거나 또는 그러한 정관 규정이 공개회사와 폐쇄회사에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우리법상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 논문에서는 최고재판소 2017. 2. 21 결정을 통해, 상법 규정의 해석상 유의미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reviews the decision of Supreme Court of Japan on the effect of provisions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a closely held corporation with board of directors to the effect tha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may be appointed not only by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but also by a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Supreme Court of Japan held that the provisions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re valid. The issue is the whether the provisions are valid or not. There are no express provisions limiting these matters that may be so provided for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n Korea, also, there are same legal problems the whether those provisions are valid or not in Japan. While the Japanese Companies Act is understood as positioning the board of directors as an organ for supervising the representative director’s performance of his/her duties, allowing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a closely held corporation with board of directors to be appointed not only by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but also by a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does not deny the board of directors’ authority to appoint and dismis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does not thus result in a los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board of directors’ supervisory authority.
참고문헌 (51)
-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2015), 삼영사
- 김건식, "회사법" (2016), 박영사
- 김정호, "회사법" (2015), 법문사
- 손주찬, "상법(상)" (2004), 박영사
- 송옥렬, "상법강의" (2017), 홍문사
- 신동찬, "개정상법상 집행임원제도", BFL, (51) (2012),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이기수, "회사법" (2012), 박영사
- 이철송, "회사법강의" (2017), 박영사
- 정경영, "상법학강의" (2009), 박영사
- 정동윤, "상법(상)" (2012), 법문사
- 정찬형, "상법강의(상)" (2017), 박영사
- 최기원, "신회사법론" (2012), 박영사
- 최준선, "회사법" (2017), 삼영사
- 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대계 Ⅱ" (2016), 법문사
- 홍복기, "회사법강의" (2017), 박영사
- 青竹正一, "新会社法" (2015), 信山社
- 石井照久, "商法 (第3) : 会社法" (1967), 勁草書房
- 岩原紳作, "会社法コンメンタール (7)" (2013), 商事法務
- 上柳克郎, "新版注釈会社法 (5)" (1986), 有斐閣
- 江頭憲治郎, "株式会社法" (2017), 有斐閣
- 江頭憲治郎, "論点体系会社法 (3)" (2012), 第一法規株式会社
- 江頭憲治郎, "会社法大系 (3)" (2008), 青林書院
- 奥島孝康, "新基本法コンメンタール会社法2" (2016), 日本評論社
- 大隅健一郎, "新会社法概説" (2010), 有斐閣
- 大隅健一郎, "会社法論 (中巻)" (1992), 有斐閣
- 落合誠一, "会社法コンメンタール (8)" (2014), 商事法務
- 川島いづみ, "取締役会設置会社(非公開会社)の代表取締役を株主総会決議でも定めることができる旨の定款規定の効力", 金融․商事判例, (1531) (2018), 経済法令研究会
- 川村正幸, "詳説会社法" (2016), 中央経済社
- 川浜 昇, "株主総会と取締役会の権限分配", 法学教室, (194) (1996), 有斐閣
- 河本一郎, "現代会社法" (2004), 商事法務
- 神田秀樹, "会社法" (2018), 弘文堂
- 神作裕之, "会社の機関–選択の自由と強制", 商事法務, (1775) (2006), 商事法務
- 企業法制の将来展望–資本市場制度の改革への提言, "神作裕之", 資本市場研究会, ~ (2016)
- 北村雅史, "取締役会設置会社である非公開会社における株主総会決議により代表取締役を定める旨の定款規定の効力(最高裁平成29.2.21決定)", 法学教室, (442) (2017), 有斐閣
- 近藤光男, "最新株式会社法" (2015), 中央経済社
- 柴田和史, "会社法詳解" (2015), 商事法務
- 酒巻俊雄, "逐条解説会社法 (4)" (2008), 中央経済社
- 鈴木竹雄, "会社法" (1994), 有斐閣
- 高橋聖子, "非公開の取締役会設置会社の代表取締役を総会決議でも定め得る旨の定款規定の効力 (最高裁第三小法廷平成29.2.21決定)", 法律のひろば, 70(9) (2017), ぎょうせい
- 龍田 節, "会社法大要" (2017), 有斐閣
- 田中 亘, "会社法" (2017), 東京大学出版会
- 鳥山恭一, "取締役会設置会社において代表取締役を総会決議により定める旨の定款の定めの効力：最三小決2017年02月21日", 法学セミナー, (749) (2017), 日本評論社
- 中村信男, "取締役会設置会社の代表取締役を株主総会でも選定し得る旨の定款規定の効力", 新・判例解説Watch 商法, (100) (2017), 日本評論社
- 永井和之, "会社法" (2001), 有斐閣
- 服部栄三, "会社法通論" (1991), 同文舘出版
- 前田 康, "会社法入門" (2009), 有斐閣
- 宮島 司, "新会社法エッセンス" (2015), 弘文堂
- 吉本健一, "会社法" (2015), 中央経済社
- 弥永真生, "リーガルマインド会社法" (2015), 有斐閣
- 弥永真生, "株主総会の決議により代表取締役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旨の定款の定めの有効性:非公開会社の場合 ― 最三小決平成29・2・21", ジュリスト, (1507) (2017), 有斐閣
- 若林泰伸, "取締役会設置会社である非公開会社において株主総会決議により代表取締役を定める旨の定款規定の効力(最高裁平成29年2月21日 決定)", 法学教室, (445) (2017), 有斐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