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주총회제도 및 운영 현황을 통한 시사점
Implication of Shareholders' General Meeting System and Its Current Operation Status in Japan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OECD 기업지배구조위원회는 2015년 9월 20일 G20과 공동으로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안을 발표하여, 실효성 있는 기업지배구조 체계 구축 및 주주의 권리 강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모범적 원칙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8대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이 제시되었고,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이사회, 감사위원회, 주주총회 및 주주의 권리 보호에 대한 다양한 입법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우선적으로 주주총회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 등은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기에, 주주총회의 변화가 다른 주식회사의 기관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총회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의 주주총회 관련 제도 및 운영현황을 살펴보았다. 최근 일본이 적극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제도를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그 노력의 결과가 가시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 점에서 일본의 주주총회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주주총회 관련 제도 및 운영 현황을 살펴봄으로 우리나라 주주총회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참고서류 등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의안을 검토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서면투표, 전자투표 등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 관련 제도 및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주주총회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there has been increasing interest in desirabl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round the world. The OECD's Corporate Governance Committee announced the revised bills for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jointly with G20 on September 20, 2015, and suggested exemplary principles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ncluding effective establishment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nd strengthening of shareholders' rights. In Korea as well,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mprovement was presented as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pledge and national political agenda, and in the 19th and the 20th National Assembly, a number of the amendments in the commercial law for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system are proposed. Various bills to for board of directors, audit committee, shareholders' general meeting and protection of shareholders' right are suggested regarding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system, but a base to solve problems related to directors and audit committee appointed through shareholders' general meeting can be established once there is a change of shareholders' general meeting. To plan substantiality of shareholders' general meeting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system in Korea, the shareholders' general meeting system and its operation in Japan were considered. Recently, Japan has made efforts to compensate laws and systems for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system actively, and the result of the efforts has brought visible changes, which indicated the necessity of studying shareholders' general meeting system in Japan. Therefore, in this study, Japan's shareholders' general meeting related systems and operation were researched, and the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of shareholders' general meetings in Korea were drawn. Among various systems regarding shareholders' general meeting, shareholders' voting rights were focused, and the system that enables shareholders to review bills to exercise their voting right was considered in addition to the methods of exercising voting rights including letter vote and the system related to voting right notice. The improvement direction for the above was also presented.
참고문헌 (30)
- 의결권행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권종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pp.연구보고서 2016-4 (2016)
- 2015, , ~
- 상장회사 주주총회의 4월 집중현상 해소방안, "김순석", 한국거래소, ~, pp.KRX Market , 제115호 (2014)
- 김순석, "株主 議決權 行使의 電子化에 따른 法的 課題 ― 2009年 改正商法을 中心으로 ―", 서울법학, 18(1), pp.273~318 (2010),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화진, "주주총회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한 상장회사 주주권의 강화", 선진상사법률연구, (73), pp.5~48 (2016), 법무부
- 2015, , ~
- 양만식, "주주총회의 활성화와 위임장권유 -일본의 경우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38(1), pp.183~244 (2014), 법학연구소[DOI]
- G20,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의 특징", 윤승영, 2016, ESG FOCUS , 2016-01
- 우리나라 주주총회는 왜 활성화되지 못하는가, "이지수", 경제개혁연구소, ~, pp.ERRI 이슈&분석 , 2014-01 (2014)
- 이철송, "회사법강의" (2014), 박영사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강병훈", 법제사법위원회, ~ (2016)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강병훈", 법제사법위원회, ~ (2016)
- 정쾌영,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기업법연구, 30(2), pp.125~149 (2016), 한국기업법학회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기업지배구조백서 2012" (2012),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6 정기주주총회 주요 특징 및 시사점", KLCA Monthly Journal, 497 (201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일본 상장회사 주주총회를 다녀와서", KLCA Monthly journal, 500 (201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6 상장회사 주주총회 백서" (201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 현황 및 시사점,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 pp.지표로 보는 이슈 , 제32호 (2015)
-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의 입법영향분석,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 (2016)
- 기업지배구조 관련 국제순위의 시사점,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 pp.지표로 보는 이슈 , 제78호 (2016)
- Julie Wang, "E-VOTING: A SUCCESS IN TAIWAN", 2016 CGS⋅KSD 자본시장 발전 국제컨퍼런스 자료집 (2016), 한국기업지배구조원⋅한국예탁결제원
- 唐津恵一, "日本再興のための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改革", 別冊商事法務, (387) (2014), 株式會社 商事法務
- 太田 洋, "會社法改正と實務対応" (2015), 西村あさひ法律事務所
- "商事法務", 2015, ~, pp.商事法務硏究會
- 三笘 裕, "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コードを踏まえた株主総会対応", 商事法務, (2064) (2015), 商事法務硏究會
- -改正会社法⋅CGコード適用初年度の株主総会を振り返る-, "商事法務", 2015, ~, pp.商事法務硏究會
- 商事法務硏究會, "株主總會白書", 商事法務, (2085) (2015), 商事法務硏究會
- 森本 滋, "取締役会のあり方と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コード", 商事法務, (2087) (2015), 商事法務硏究會
- 志谷匡史, "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改革と株主総会", 商事法務, (2088) (2015), 商事法務硏究會
- "商事法務", 2016, ~, pp.商事法務硏究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