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내부의 시선에서 본 사법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와 그 함의에 대한 탐색적 접근
An exploratory approach to the internal and external perspective on trust of judicial expert groupand it's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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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이 한국사회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인자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사법전문가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를 파악하고 대표적 부패 문제인 전관예우를 포함한 사법권의 신뢰성에 대한 사법체계 내부의 시각과 평가를 일반인과의 비교 하에 다차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주된 내용이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법부 전문가의 청렴도라는 측면에서 국제비교 결과를 보면, 한국의 경우는 판사의 청렴도에 대한 평가가 조사 대상 117개국 중 90위로 나타났다. 다른 전문가의 특성을 비교해 볼 때 법조인은 권위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만 공익성이나 윤리성에 대한 평가는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법조인의 권위에 대한 평가는 현대사회에서 전문가들의 권위에 수반되는 사회적 존경을 기반으로 하기 보다는 물리적인 권력에 기반한 측면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법원과 판사의 청렴도 제고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즉 사법전문가인 판사에 대한 권위의 기반에 권력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것은 권력이 다른 이유로 인해 저하될 경우 권위나 신뢰도 역시 같이 하락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 일반 국민들과 법조직역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법 전문가에 대한 내, 외부적 시선을 살펴본 결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반 국민들과 법조직역종사자 사이에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법조직역 종류별로도 차이가 크다. 예를 들면, 동일한 상황이나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응답자가 판사, 검사 혹은 변호사인가에 따라 달라졌다. 법원에 대한 신뢰도와 신뢰도 변화여부를 비롯해 전관예우에 관한 평가, 근거, 해결방안에 대한 평가도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사법 전문가들 내부에서 경험에 근거해 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은 흥미롭다.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최근에 들어 크게 변화하지 않았지만, 법조직역종사자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평가가 심화되었다. 전관예우에 대한 평가와 근거에 대해서도 법조직역종사자들이 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직간접적인 경험에 근거해 그러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보다 법조직역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회의적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사법 전문가의 신뢰도 하락을 막기 위한 견제나 장치의 도입, 반부패 활동 등의 다각적인 시도가 필요하리라 본다.
Abstract
Under the notion that the loss of social trust is a potential risk factor that enhances conflict in Korean socie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egal experts’ reliability and the social perception of Jeon-gwan-ye-u(privilege of former pos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n international comparison shows that judge’s integrity in Korea ranked 90th out of 117 countries. While legal authority is strikingly high compared to that of other experts, evaluation on their public interest and ethics is only somewhat higher than the average. The result implies that perception on legal authority is based on physical power and not social respect. In other words, if physical power, a ground of legal authority declines, the overall authority can fall along with it. This provides an important implication to enhance court and judges’ integrity. Secondly,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response from both general public and legal workers on direct problems related to Jeon-gwan-ye-u(privilege of former post). In many respects, there was a chasm between general public and legal practitioner’s perception. There were variances within legal practitioner’s position as well. For example, assessment, basis, and solutions to court reliability, its change, jeon-gwan-ye-u(privelege of former post) varied depending on whether the respondent is a judge, prosecutor, or a lawyer. In the case of general public, legal experts’ reliability has not changed dramatically in recent years, but legal practitioners have been relatively many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legal practitioners. While general public evaluation is due to the context of overall decline in trust, legal practitioners evaluated based on their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 They viewed Jeon-gwan-ye-u(privilege of former post) more seriously and they were more skeptical about the solutions.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take various measures such as anti-corruption activities and mechanisms and devices to check and prevent trust decline in legal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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