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Review of Major Inheritance Law-Related Precedents Rendered i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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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는 2022년에 선고된 상속법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 중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졌더라도 필자와 견해를 달리 하는 것을 선택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 글에서 다룬 판례는 ㉠ 상조금의 법적 성격과 상조금 수급권자의 지정·변경의 유효성에 관한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54655 판결, ㉡ 청약저축 예금채권에 대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단독으로 청약저축을 해지하여 상속분 상당의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94674 판결, ㉢ 상속인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한정승인 이전에 상속채권자가 상속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속인의 고유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이 상실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54154, 254161 판결, ㉣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망인이 생명보험금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변경)한 경우 유류분 기초재산에 가산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등이다. ㉠ 판결은 최초로 상조금의 법적 성격(위로금)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상조금 수급권자의 지정·변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필자도 이에 찬동한다. ㉡ 판결은 민법 제547조 제1항을 근거로 주택청약저축 예금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는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만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필자는 이와 달리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 각자 주택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판결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한정승인 이전에 상속채권자가 상속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속인의 고유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일반론으로서 이러한 판시는 타당하지만, 이 사건은 상속의 포괄승계에도 불구하고 상속채권자의 상계가 제3자 상계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한정승인의 소급효는 처음부터 문제 될 여지가 없었다. ㉣ 판결은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이 지불한 보험료에 상응하는 보험금 총액을 가산해야 한다고 보면서, 그 기준시점을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한 때로 보았으나, 필자는 이와 달리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재산에서 확정적으로 빠져나간 금액은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더라면 취득할 수 있었을 해약가격으로 보아야 하고, 그 재산이 확정적으로 빠져나간 기준시점도 상속개시 시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Abstract
In this article, among the major Supreme Court precedents related to the inheritance law sentenced in 2022, those that were not dealt with in previous studies or that differed from those of the author even if they were dealt with in previous studies were selected and their validity reviewed. The precedents dealt with in this article are ⓐ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54655 on September 16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mutual aid funds and the validity of designation and change of beneficiaries of mutual aid funds, ⓑ Supreme Court decision 2021DA294674 on July 14 ruling on whether it is possible to claim the return of housing subscription savings deposits equivalent to inheritance by canceling subscription savings, ⓒ Supreme Court decision 2022DA254154, 254161 on October 27 ruling on whether the heir’s qualified acceptance invalidates the offsetting effect of the inheritance creditor’s inheritance claim as an automatic claim and the heir’s own claim as a passive claim before the qualified acceptance, and ⓓ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47428 on August 11 regarding the scope of donated property added to the basic property for calculating the legally secured portion in case the ancestor who is the policyholder designates (changes) the beneficiary of the life insurance money as a third party. The article concludes by assessing decisions ⓐ as reasonable, but not ⓑ, ⓒ and ⓓ.
참고문헌 (56)
- 곽윤직, (1995), 박영사
- 곽윤직, (1997), 박영사
- 곽윤직, "상속법" (2004), 박영사
- 김용덕, (2021),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주수, "친족·상속법" (2022), 법문사
- 민유숙, (2020), 한국사법행정학회
- 박동섭, "친족상속법" (2020), 박영사
- 박병호, "가족법" (1999), 한국방송통신대학
- (2021)
- 송덕수, "친족상속법" (2022), 박영사
- 윤진수, "주해 상속법 1권" (2019), 박영사
- 윤진수, "주해 상속법 2권" (2019), 박영사
- 윤진수, "친족상속법강의" (2022), 박영사
- 이경희, "유류분 제도" (1995), 삼지원
- 이경희, "가족법" (2021), 법원사
- 이진기, "한국·독일 민법전 상속편" (2019), 박영사
- 권영준, "2016년 민법 판례 동향", 민사법학, (78) (2017)
- 권영준, "2022년 민법 판례 동향", 서울대학교 법학, 64(1), pp.455~615 (2023), 법학연구소[DOI]
- 권재문, "상속재산이 변형된 가분채권과 상속재산 분할 -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 동북아법연구, 11(1), pp.265~284 (2017), 동북아법연구소[DOI]
- 김능환, "유류분 반환청구", 재판자료, (78)
- 김명숙, "2022년 가족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512), pp.27~49 (2023), 대한변호사협회[DOI]
- 김판기, "상속인 아닌 보험수익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인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결정에 관한 민법 및 보험법의 조화로운 해석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법과정책연구, 23(1), pp.217~240 (2023), 한국법정책학회[DOI]
- 김현선,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예금에 대한 법률관계-공동상속인 1인이 자기 법정상속지분만큼 단독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법연구, 9(2), pp.387~418 (2012), 한국금융법학회
- 김현진, "한국민법과 프랑스민법 연구 (남효순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21), 박영사
- 김형석, "유류분과 신탁: 비교법적 개관과 평가", 가족법연구, 36(1), pp.243~286 (2022), 한국가족법학회
- 김형석, "사후(死後) 이행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 사법, 1(62), pp.113~146 (2022), 사법발전재단[DOI]
- 김형석, "청산으로서의 공유재산 분할―특히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가족법연구, 37(1), pp.229~260 (2023), 한국가족법학회
- 박근웅, "가분채권과 상속재산분할", 가족법연구, 34(1), pp.1~30 (2020), 한국가족법학회[DOI]
- 박신호, "유류분 반환대상으로서의 보험금의 범위", 법조신문 844호, ~ (2022)
- 박신호, "제3자를 위한 사인증여계약과 유류분반환청구", 법조신문 854호, ~ (2022)
- 변동열, "유류분 제도", 민사판례연구, 25 (2003)
- 신영호, "현대가족법과 가족정책(也松 김주수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88), 삼영사
- "법조신문 873호", 2023
- 이봉민, "유류분의 산정방법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분석", 사법, 1(61), pp.279~313 (2022), 사법발전재단[DOI]
- 이봉민,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인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해설, (131)
- 이봉민, "피대습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이후 대습상속인이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생전 증여의 범위", 판례해설, (131)
- 이정민, "가분채권, 대상재산과 상속재산분할", 민사판례연구, 40 (2018)
- 이지은, "사인증여의 철회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6(1), pp.1~32 (2022),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 이진만, "유류분의 산정", 민사판례연구, 19 (1997)
- 이희중, "율촌판례연구" (2016), 박영사
- 전원열, "채권의 공동상속", 일감법학, (35), pp.215~244 (2016), 법학연구소[DOI]
- 정구태, "생명보험금과 특별수익, 그리고 유류분", 고려법학, (62), pp.275~302 (2011), 법학연구원
- 정구태, "2016년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법학논총, 24(1), pp.173~215 (2017), 법학연구원[DOI]
- 정구태, "2017년 가족법 주요 판례 10선" (2018), 세창출판사
- 정구태, "신탁제도를 통한 재산승계 -유류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9(1), pp.657~666 (2018), 인문사회 21[DOI]
- 정구태, "2020년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안암법학, (62), pp.275~325 (2021), 안암법학회[DOI]
- 정구태, "대습상속과 특별수익 및 상속포기, 그리고 유류분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안암법학, (65), pp.403~441 (2022), 안암법학회[DOI]
- 조경임, "2022년 채권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513), pp.31~59 (2023), 대한변호사협회[DOI]
- 조성필, "판례를 중심으로 한 유류분 실무", 인권과 정의, (466) (2017)
- 최복규,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확정에 의하여 발행한구체적인 수분양권에 기하여 이주자택지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있는 청약권을 공동상속한 경우 그 행사방법", 판례해설, (47)
- 최준규, "생명보험수익자의 법적 지위-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및 부인권 행사와 관련하여", 사법, 1(44), pp.369~423 (2018), 사법발전재단[DOI]
- 최준규, "한국민법과 프랑스민법 연구(남효순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21), 박영사
- 홍진희, "생명보험금과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민․상법적 고찰", 재산법연구, 29(3), pp.303~325 (2012), 한국재산법학회
- 谷口知平, "新版 注釋民法(27) 相續(2)" (1989), 有斐閣
- 潮見佳男, "新注釋民法(19) 相續(1)" (2021), 有斐閣
- 潮見佳男, "相續法" (2022), 弘文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