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법총칙, 물권법 판례 평석
A Review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s regarding General Provisions and Real Rights of Civil Act i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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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법원은 2021년 민법총칙 부분에 관하여 투자금 회수를 위한 동반매도요구권에 관한 주주 간 계약이 계약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할 정도로 협력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민법 제150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모습의 하나이다. 종래 대법원은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거래관계의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왔고,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는데,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결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후순위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한 판결이 최초로 선고되었다. 물권법 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고 있다면 양수인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중간생략등기청구권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고, 국가 등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토지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경우에 관하여 자주점유의 추정과 그 번복에 관한 대법원의 판시 내용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대법원은 타인의 토지를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하여 통로에 대한 점유를 인정하였고, 본권자가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 점유자가 정당한 권원이 없어 종국적으로 본권자에게 점유물을 인도하여야 하는데도 점유자가 본권자를 상대로 점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권자의 본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의 반소청구도 인정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 종래 대법원은 지료 지급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고 하여 종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였다.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이 전부 채무자 소유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같은 물상보증인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민법 제368조가 적용되고, 그 중 일부가 채무자에게 양도되어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가 적용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Abstract
This paper reviews some of the noteworthy decisions concerning on civil cases(General Provisions and Real Rights) of the Supreme Court in 2021. General Provisions: Article 150 para. 1 of the Civil Act can be applied analogously to cases where one party declined the cooperation expected legitimately. If the insurance contract for the purpose of illegally obtaining insurance money through a number of contracts is invalid, a five-year statute of extinctive prescription applies to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unfair gains. Because the mortgagee next in priority does not directly benefit from the extinction of the prior mortgage, he cannot be argued that the the extinction of the mortgage. Real Rights: When the title trustee transfers the right to request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by the notice of rescission, the transferee cannot directly request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to the title trustee if the title trustee agrees transfer. A possessor is presumed to be in possession with the intention of holding as owner, this presumption applies equally to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If a possessor has been deprived of the possession of his property, he may demand the return of that which he was deprived. As possessory actions and actions on title shall not exclude each other, both action shall be accepted. When he has acquired the possession of burial ground, he may have an obligation to pay an appropriate rent. Where two or more immovables owned by a debtor and a person who has pledged his own property to secure a debtor are mortgaged to secure one claim, the latter would have received out of other immovables of the 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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