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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2023년 형사법분야 대법원 주요판례와 평석

Analyse der wichtigsten strafrechtlichen und strafprozessualen Rechtsprechungen im Jahr 2023

홍영기
안암법학회 (Anam Law Association)|2024.05|안암법학 (Anam Law Review)|제68호|pp. 141-189|DOI 10.22822/alr..68.20240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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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강제추행죄명예훼손죄학문의 자유Zeugenaussage진술증거Erlaubnistatbestandsirrtum기습추행압수절차에 대한 참여권피해자의 성년후견인die sexuelle Nötigungdie voraussetzungslose sexuelle NötigungVerleumdungdie Freiheit der Wissenschaftdas Recht auf Teilnahme an BeschlagnahmeverfahrenVormund des erwachsenen Opfers

초록

2023년 대법원판례 가운데에는 법률문언이 비교적 분명함에도 법관이 그 일상적 이해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지를 다룬 것이 있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성년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다는 전원합의체의 결론은 법문언과 국가형벌권의 정형적 행사 필요성을 중시하는 태도인 반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요건의 포섭범주를 과거에 비해 확장하거나, 이른바 ‘기습추행’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판례는 정책적 필요를 중시하는 한편 법률문언의 구속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사례를 살핀 판례는 범죄체계론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를 드러내어 보였지만, 학문의 자유를 우선하여 학술적 저술활동에 명예훼손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법원의 태도는 충분한 이론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정보에 대한 권리자가 아닌 정보의 매개체에 대한 권리만 가진 사람에게만 참여권을 인정하고자 한 판례나, 수사기관이 사건현장을 몰래 촬영한 사진이 일종의 진술증거가 될 수 있음을 놓친 판례는 형사소송법적으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Abstract

In Urteilen des Obersten Gerichtshofs aus dem Jahr 2023 wurde diskutiert, ob Richter gesetzgeberische Ergänzungen vornehmen können, obwohl der Wortlaut des Gesetzes eindeutig ist. Ein Urteil stellte klar, dass der Vormund eines erwachsenen Opfers nicht den Willen des Opfers ersetzen kann, nicht bestraft zu werden, und dass der Wortlaut des Gesetzes Vorrang hat. Ein Fall dagegen zeigt, dass der Gesetzeswortlaut nicht beachtet wurde, als die Tatbestandsmerkmale ‘Gewalt oder Drohung’ im Tatbestand der sexuellen Nötigung ausgeweitet wurden oder die sogenannte ‘voraussetzungslose sexuelle Nötigung’ ausdrücklich anerkannt wurde. In einem Fall, in dem es um einen Erlaubnistatbestandsirrtum ging, wurde ein unpräzises Verständnis des Strafrechtssystems gezeigt. Im anderen Fall wurde die Verleumdungsnorm nicht auf wissenschaftliche Arbeiten angewandt, was gut begründet ist, um die Freiheit der Wissenschaft zu schützen. Eine Entscheidung, die nur dem Verwahrer eines Harddisks das Recht auf Teilnahme an Beschlagnahmeverfahren zuspricht, obwohl er keinen Anspruch auf die im Harddisk enthaltenen Daten hat, und dabei übersieht, dass Fotos, die von einer Ermittlungsbehörde heimlich an einem Tatort aufgenommen wurden, eine Art Zeugenaussage darstellen können, hat keine ausreichende Grundlage im Strafprozess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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