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시민사회 정립을 위한 주자학적 公論 탐색 - 하버마스의 ‘공공영역’에서 접근 -
Northeast Asian Civil Society and the Neo-Confucian Public Opinion - An Approach from the Habermas’ Public Sphe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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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동북아에서 성숙한 시민사회 확립을 위해 주자학적 공론을 하버마스 의 공공영역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하버마스가 서구 시민사회로 규정한 공공영역은 동북아에서 사대부들이 봉건적 절대주의의 공공성을 배격하고, 공민들이 자율성에 근거한 공론(公論)을 제시하였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주자학적 공론에서는 의사소통의 자율성, 평등성, 의사소통기구 등의 절차성을 중시하였다. 하지만 사대부들은 의사소통의 절차성만으로는 공론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도덕심이 전제될 때 정당하다고 보았다. 주자학적 공론에서는 개인의 사적인 토대(氣)와 공공선(理)을 모두 인정하는 형 태로 진행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주자학적 공공선은 다양한 개체성이 융합되어진 형태의 합의를 의미한다. 그래서 주자학은 개체성이 전제될 때 공공성이 가능하며, 또한 공공성은 바로 개체성이 추구해야 할 가치로 이해하였다. 그래서 주자학적 공공영역에서는 자기와 타인 사이의 의견의 일치를 강요하기 보다는 상이한 견해를 존중하면서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주자학적 공론은 동북아가 성숙한 시민사회를 정립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자원이 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neo-confucian public opinion was approached from the viewpoint of the Habermas’ public sphere in order to inquire into the model of Northeast Asian civil society. Haberma took the view that the public sphere proceeded from the West in about the 17th century, but on the other hand its clue can be observed in Neo-Confucianism. The nobility rejected the publicness of feudal absolutism in Northeast Asian traditional society, and brought forward a public opinion that deserved to make citizens follow voluntarily. Neo-Confucian communication makes much of procedurality such as autonomy, equality and a communicative organization, but the nobility was of opinion that the public opinion could not be legitimized only by the procedurality of communication, hence they represented that communication should be based on the morality to consider and respect others. The Neo-Confucian public sphere has developed along with the acceptance of personal tectonic plate (Qi) and general good (Li). Neo- Confucian general good aims to fuse various individuals. Accordingly, publicness is feasible only on the premise of individuals, and publicness is viewed as the values that should be realized by such individuals. Thus in the Neo-Confucian public sphere, interpersonal assimilation is not enforced and different opinions are res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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