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주의는 사회적 진보의 징표인가? - 오늘의 다원주의적 한국 현실과 관련하여

이 글에서 필자는 오늘의 한국 사회가 맞고 있는 ‘다원주의적 현실’이 우리 사회의 발전적 전개를 향한 긍정적 징표인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잠정적으로 다원주의가 ‘소극적보완적’ 이념으로 기능할 경우에는 사회의 진보에 기여할 수 있지만―따라서 사회적 진보의 징표로서 수용될 수 있지만―그것이 ‘적극적대체적’ 이념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사회의 퇴보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추정’이 깔려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정에 의거하여 한국 사회에서 다원성과 차이성이 갖는 생산적이며 긍정적인 측면 못지않게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검토 과정에서 필자는 ‘차이의 존중’이나 ‘배려 윤리적 관점’에 기초하고 있는 ‘강한 다원주의’는 궁극적으로 상대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비판을 가하고 있다. 아울러 상대주의로 전락하지 않으면서 보편주의를 견지할 수 있는 ‘차이에 민감한 보편주의’의 경우도, 오늘의 한국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배제된 타자들―가령 탈북자 집단―의 입장을 민감하게 포착하여 존중해주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무시와 배제를 자행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끝으로 이러한 논의를 전개해나가는 과정에서 필자는, 한편으로 다원화된 현실에서 다양성과 차이성이 제대로 존중받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으로서의 보편성’과 그것에 기초한 보편주의에 우선적 지위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점, 다른 한편 그러한 보편주의가 차이를 민감하게 고려하고자 해도 ‘의도치 않게’ 차이를 무시하게 되는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차이에 대한 배려’가 보완적 원리로서 수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