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탐구

근대적인 핵가족은 부부간의 사랑과 가족 구성원 사이의 친밀감에 의해서 가족구성원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삶의 원동력을 부여하는 기본 단위로 간주되어 왔다. 그 결과 가족 구성원들의 상호배려와 인격체로서의 존중 등의 민주주의적 덕목들은 그다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는 근대적 핵가족의 이데올로기로는 포착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통계 수치만을 보더라고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결혼 대비 이혼율이 서구 사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설문조사 내용을 보더라도 세대별, 성별 편차가 두드러지며 따라서 사회의 변화가 역동적일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해결책도 기존의 논점에 의거해서 모색하는 것보다는 가족의 앞으로의 변화 방향을 고려하면서 모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이혼의 경우를 예로 들어도 현재는 이혼 사유가 부부간의 사랑이나 상호배려와 상호이해 등이 주류인데, 이는 기존의 권위주의나 부부 역할 분담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오히려 가족 구성원들이 인격적이며 수평적인 관계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가족 문제는 사적인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사회의 변화와 연관지어 파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가족 구성원 각자의 권리와 행복이 전면에 부상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한 역할분담의 변화, 사회복지 제도의 정착으로 인한 가족의 역할 변화 등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보다 수평화되고 있는데, 이는 가족과 사회를 분리된 영역으로 보지 않는 시각의 변화 (말하자면 공적영역과 사적 영역의 상호 영향력 증가)의 일상화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앞으로의 사회 변화 방향을 염두에 두면서 가족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과 사회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한다면 사회의 실질적 민주화의 맥락에서 가정의 민주화를 보아야 하며,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공론장에 참가하는 사적 개인들이 길러지는 장소로서의 가정의 중요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가정에서의 민주화와 사회의 민주화를 함께 고찰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구와는 달리 한국의 가정에서의 역동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