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구조변동에 관한 사회철학적 의미와 전망
The Social Philosophical Meaning and Prospect of Family Structural Transformation in Korean Society in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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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 사회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의 구조조정을 거쳐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전 환이 완성된 이래 저출산 혹은 저출생과 고령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했고, 가족의 구성과 유형, 관계와 기능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급격한 구조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의 구조변동(이하에서 가족변동으로 약칭함)은 개인에 대한 법적 가족의 구속력 및 혈연의 친족관계 약화뿐만 아니라 이혼이나 별거 혹은 사별, 그리고 만혼이나 비혼의 비율 상승에 따른 1인 가구의 확산 추세와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으며 2025년에 초고령사회의 진입과 더불어 더욱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가족변동을 둘러싼 가족의 위기 혹은 해체 담론, 아니면 그 가족 이후 새로운 ‘가족’의 탄생 혹은 재구성을 둘러싼 담론을 사회철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판적 으로 해석하는 작업을 과제로 삼는다. 이를 위해 나는 가족 관련 연구문헌들과 언론매체의 담론 및 통계자료들을 분석하는 연구방법을 사용할 것이고, 양 담론의 진원지라 할 수 있는 ‘가족주의’의 역사적 기원을 추적한 후 가족주의의 근대적 변형과 1차 가족 변동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나는 1인 가구의 급증과 연동된 2차 가족변동을 분석하고, 지난해 1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가족구성권 3법”과 “가족구성권” 담론 및 운동을 소개하면서 그것이 지향하는 바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미래를 전망하고 남겨진 과제들을 제시하면서 글을 맺을 것이다.
Abstract
Since the transition to a neoliberal system was completed through restructuring immediately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in Korea, low birthrates and aging have begun to accelerate, and rapid structural transformation is taking place in various aspects such as family composition, type, relationship, and function. Family structural transformation (abbreviated as family transformation) are closely linked to the spread of single-person households due to divorce, separation or bereavement, and rising rates of late marriage or non-marriage, as well as the legal family’s binding on individuals and the weakening of blood ties. The task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and critically interpret the family’s crisis or dissolution discourse surrounding family transformation, or the birth or reconstruction of a new ‘family’ after that family from a social philosophical point of view. To this end, I will use a research method that analyzes family-related research literature, media discourse, and statistical data, and trace the historical origin of ‘familism’ the epicenter of both discourses, and then examine the modern transformation of familism and primary family transformation. Subsequently, I will analyze the secondary family transformation linked to the surge in single-person households, introduce “the 3 Acts on the right to found a family” and the “the right to form a family” discourse and movement proposed by 13 lawmakers last year, and discuss what it aims for. Finally, I will write by predicting the future of the family in Korean society in the 21st century and presenting the tasks left beh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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