홉스의 소유론
Hobbes’s Theory of Property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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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홉스는 근대 정치철학의 혁명적 창시자다. 그러나 홉스의 정치철학이 지닌 근본적인 혁신성 중 하나가 바로 그의 소유론에 있다는 사실은 흔히 간과되곤 한다. 그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정치철학이 ‘정의에 관한 논의’라고 표방하면서도, 정의를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법적 소유권의 문제로 치환한다. 또한 그는 그처럼 정의와 동일시되는 소유권의 문제를 자신의 정치철학 체계 전체의 출발점이자 근간으로 삼는다. 홉스의 정치철학을 통해 처음으로 명확하게 근대적 소유권 개념이 확립되고 또 소유권 문제가 정치철학의 핵심으로 부상한다. 이처럼 홉스의 정치철학에서는 물론이고 근대 법철학의 이론 구성에서 핵심적인 위상과 역할을 갖고 있는 소유론이 막상 대부분의 홉스 연구자로부터 간과되고 있다. 그러나 홉스의 정치철학 전체가 소유론을 중심으로 재구성될 수 있을 만큼 소유권의 문제는 그의 정치철학의 요체다. 본 논문은 홉스의 주요 정치철학적 저서들을 분석하여 그의 소유론을 상세하게 고찰한다. 제2장에서는 사적 소유권의 근원 문제를 살펴볼 터인데, 홉스가 그 특유의 ‘힘의 철학’을 원리로 삼아 소유권의 근원을 자연과 타인에 대한 힘(폭력)에 두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사적 소유권 제도의 타당성과 필연성을 정당화하는 홉스의 논변을 고찰할 것이다. 특히 이 논변의 두 가지 주요 전제인 윤리적 이기주의라는 부정적 인간학과 지극히 부정적인 함의를 띤 소극적 공유로 재해석된 근원적 공유의 이념을 분석하여 그가 전개하는 논변의 타당성과 건전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홉스의 소유론과 관련하여 가장 치열한 쟁점인 ‘소유권은 자연권인가 아니면 사회권인가?’라는 소유권의 권원 문제와 사적 소유권이 홉스의 법론 전체에서 차지하는 법적 위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홉스의 자연권 개념을 세밀히 분석하고 소유권의 자연권적 측면과 법정이론적 측면을 해명할 것이다.
Abstract
Hobbes is a revolutionary founder of modern political philosophy. However, it is often overlooked that one of the fundamental innovations of Hobbes's political philosophy lies in his theory of property. While Hobbes traditionally characterizes his political philosophy as a “discussion of justice”, he unconventionally transforms justice into a matter of the legal right of property. He also uses the problem of property, which he equates with justice, as the starting point and foundation of his entire political philosophy. It is through Hobbes’s political philosophy that the modern concept of property is first clearly established, and the question of property emerges as the centerpiece of political philosophy. Despite its centrality to Hobbes’s political philosophy and its role in the theoretical construction of the modern philosophy of law, the theory of property has been overlooked by most Hobbes scholars. However, the problem of property is so central to Hobbes’s political philosophy that his entire political philosophy can be reconstructed around it. This paper analyzes Hobbes's major political philosophical works to examine his theory of property in detail. In Chap. 2, we will examine the question of the source of the private right of property, and see that Hobbes, in his characteristic “philosophy of power”, rooted property right in power over nature and others. In Chap. 3, we will examine Hobbes’s argument for the validity and necessity of a system of private ownership. In particular, we will critically examine the validity and soundness of his argument by analyzing its two main premises: the negative anthropology of ethical egoism and the idea of original community reinterpreted as passive community, which have profoundly negative implications. In Chap. 4, we will examine the most fiercely contested issue in Hobbes’s theory of property: the question of the legal ground of property, whether the right of property is a natural or social right, and the legal topology of the private right of property in Hobbes‘s theory of law as a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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