흄의 소유론
Hume’s Theory of Property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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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흄의 『논고』를 중심으로 살펴본 그의 소유론에 관한 연구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소유론이 소유권에 대한 자연권 이론과 법정이론 사이에 위치하며, 바로 이런 독특한 위상이 관행론의 보수적 성격과 결합되면서 그의 정의론을 다른 어떤 이론보다도 더 근대 시민 사회의 이해 관심을 솔직하고 충실하게 반영하는 이론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먼저 제2장에서는 흄이 말하는 ‘소유’ 개념은 개인이 사물을 임의로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이고 영속적이며 완전한 법적 권리, 즉 지극히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사적 소유권을 의미한다는 점을 확인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어떻게 흄이 ‘관행’과 ‘공감’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적 소유권을 발생론적으로 정당화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의 정의론은 과학적 실험과 관찰의 방법을 통해 사적 소유권의 발생을 경험적으로 설명하려는 기술 윤리학적 이론인 동시에 사유재산제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 및 그 정당성을 정초하려는 규범 윤리학적 이론이다. 이때 그의 논변에서 개인의 자기애라는 주관적 출발 조건과 소유권의 보편적 사회 질서라는 결과를 매개하는 것이 관행의 절차와 공감의 운동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행과 공감을 분리하여 논하는 흄의 논변 방식에 따라 각각 관행의 자연적 과정에 의한 소유 질서의 발생을 기술하는 관행론(3-1)과 이를 통해 수립된 법질서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의 원천이 되는 공감의 운동을 해명하는 공감이론(3-2)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흄의 논변을 재구성하는 동시에 그 타탕성과 건전성을 검토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관행과 공감, 동기와 평가, 행위자 시점과 관찰자 시점, 자연적 덕과 인위적 덕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흄의 방법론이 실제로 내용상 유지될 수 있고 또 논리적으로 타당한지도 내재적 비판의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근대 시민 계급을 위한 제한된 정의론,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보수주의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흄의 소유론이 지니는 사상적 의미와 문제점을 요약하여 제시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is a study on Hume’s theory of property right, focusing on his Treatise. We will find that his theory of property right is located between the theory of natural rights and the legal theory, and that this unique locus, combined with the conservative character of conventionalism, makes his theory of justice a theory that honestly and faithfully reflects the interests of modern civil society more than any other theory.because of this unique status, his theory of justice reflects the interests of modern civil society more frankly and faithfully than any other theory. First, in Chapter 2, we will see that Hume's concept of property means an exclusive, perpetual and complete legal right of a private person to arbitrarily use and dispose of things, that is, private property right exactly in the modern sense. In Chapter 3, we will examine how Hume genetically justifies private property right through the concepts of ‘convention’ and ‘sympathy’. In his argument, it is the process of convention and the movement of sympathy that mediates the subjective starting condition of individual self-love and the result of universal social order of property right. Therefore, according to Hume's argument, which discusses convention and sympathy separately, we will discuss first the theory of convention (3-1), which describes the origination of the order of property by the natural process of convention, and then the theory of sympathy (3-2), which explains the sympathy as the source of moral obligation to the so established legal order. Finally, Chapter 4 summarizes the ideological meanings and problems of Hume's theory of property right, which can be characterized by the limited justice for the modern civil class, economic liberalism, and political conservat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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