홉스와 자연법
Thomas Hobbes and the Natur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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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홉스 연구에서 큰 특징은 홉스의 법 및 정치이론에 관해 연구자들 사이에 논란이 심하다는 사실이다. 홉스와 자연법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홉스는 어느 면에서 보아도 자연법 이론가가 아니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홉스가 독특한 자연법이론을 전개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필자는 홉스가 자연법 역사에서 전통적 사유를 계승하는 한편 근대적 혁신을 이루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홉스의 저술에는 한편으로는 홉스를 자연법 이론가처럼 보이게 하는 요소와 그 반대로 보이게 하는 요소가 모두 존재하는데, 계승과 혁신이라는 양면성에 유의하지 않으면 홉스 자연법이론의 독특한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먼저 홉스가 자연법이론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새로 수립하고자 시도한 것이 무엇인지 특정하고, 여기에 어떤 변경이 가해졌는지 『리바이어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홉스는 스콜라철학의 자연법이론을 발판으로 삼으면서도 여러 부분에서 변화를 가했다. 홉스는 정념을 인간 행동을 이끄는 고유한 요소로 강조했지만 자연 상태에서 정념은 선악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홉스는 정념과 이성을 인간 행동의 원동력으로 대등하게 보면서도 양자가 협력해 합리적인 행동을 이끈다고 했다. 홉스는 자연법과 자연권을 엄격하게 구분했는데, 자연권에 합리적인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자연법이다. 홉스의 자연법은 주권 국가 리바이어던의 등장 후에도 사라지지 않으며, 인정법에 합체된 방식으로 인정법 속에 존재한다.
Abstract
The prominent feature in Hobbes research is that there is no firm agreement among researchers about Hobbes’s laws and political theories, including whether he is a natural law theorist or not, what differences his view has from previous natural law theories, and whether he deduces natural rights from the state of nature or vice versa. Additionally, there is no clear consensus on how the concept of common good, which was traditionally important in natural law theories, is used in Hobbes. This paper argues that Hobbes inherited traditions while achieving modern innovations, accordingly, examines changes in Hobbes’s concepts of natural law, natural rights, focusing on Leviathan. Although Hobbes inherited the medieval theories of natural law, he made a good renovation in several parts. Hobbes emphasized passion as an element driving human behavior, but in the state of nature, passion was not subject to judgments of good and evil. Hobbes saw passion and reason as equal driving forces of human behavior and argued that they cooperate to lead rational behavior. Hobbes strictly distinguished between natural law and natural rights, and natural law was responsible for setting reasonable boundaries for natural rights. Hobbes’s natural law did not disappear after the emergence of a sovereign state, but rather existed in human law merged within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