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의 창작활성화를 위한 게임법상 내용규제 검토 - 게임법상 내용수정신고제도 및 이에 대한 게임법 개정안의 검토를 중심으로 -
Legal review on the game contents regulation for enabling the creation of games - Focused on the game contents patch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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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게임물은 컴퓨터프로그램과 영상물 등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성과 영상저작물성을 동시에 갖는다. 따라서 게임물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라고 하겠다. 인터넷을 통해 이용가능한 온라인게임은 수시로 기능의 개선이나 버그 등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게이머는 보다 수준 높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정(patch)을 통해서 게임물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 게임서비스제공자와 규제기관의 시각에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규제기관의 입장에서는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임의적인 변경은 게임물의 동일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르게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반면 게임서비스제공자는 완벽한 게임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가 훼손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견해의 차이가 있다. 게임법은 게임 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등급분류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수시적인 수정에 따른 게임물의 변경이 무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등급분류에 대한 제도적 보완으로써 내용수정신고제도가 도입되었다. 내용수정신고제도는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수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게임법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신고토록 함으로써 이를 확인받는 제도이다. 그러나 내용수정신고제도가 갖는 취지와 달리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지 의문이다. 게임서비스제공자에게 내용수정신고제도는 규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은 제도로서, 게임물을 서비스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게임서비스제공자는 자기검열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내용규제로써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Game Contents has a computer program works and audio-visual works because of game embodied by computer program and audio-visual products. So, game contents is protected by copyright act. Because online game serviced on internet was occasionally modificated, gamer uses the higher level game contents. But, these patches has different view point from the game service provider and regulation agency. Because of regulation agency pointed out changing the identification of game without the filing patched contents. But game service provider assert this regulation distort the intention of perfect game contents offering. In this way, contents patch system has different view points from the stake holders. Game industry promotion act has game rating system, for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nd healthy game culture. But I have doubts about the application of the game patch system legally, because game patch system to the game service provider is a lower prospect system on the game regulation. This system force game service provider doing self-censorship on the game contents patch, because of the interruption of the game service. In this paper, I consider the problem and the improvement of the game contents patch system as a contents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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