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요인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he Universal Relief Aid i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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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로짓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영향요인을 외부환경적 요인인 인접 지역 효과, 내부환경요인인 재정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으로 선정하고 이들이 보편지급채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이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정책을 도입하였을 때 해당 자치단체도 보편지급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단체장의 여당에 속한 경우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 요인 중 채무비율이 높을수록 의무지출비율이 높을수록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재정자립도와 자체사업비비율이 높을수록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채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the local government’s decision to provide universal relief aid to all residents. To this end, I us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study local governments’ external and internal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universal relief aid adoption. The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 was the horizontal pressure to adopt the universal relief aid from adjacent regions that had already chosen the universal relief aid policy. The internal environmental factors were fiscal, socioeconomic, and political facto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adjacent regional effect was found to affect to adopt the universal relief positively;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case of belonging to the ruling party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decision to provide universal relief aid; among the fiscal aspects, the higher debt ratio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universal relief adoption, while the increased fiscal independence and the higher non-subsidy project ratio had a positive impact; the influence of the net annual surplus ratio and mandatory expenditure ratio had no statistical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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