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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대상 COVID-19 재난지원 정책 도입과 규모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COVID-19 Disaster Support Policies for Small Business Owners Introduced by Local Governments and the Scale of the Budget

이지연|이태천|이세미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2024.03|지방행정연구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제38권 제1호|pp. 3-32|DOI 10.22783/krila.2024.3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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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GovernmentCOVID-19소상공인Small Business Owners기초지방자치단체재난지원 정책Disaster Relief Policies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COVID-19 확산 이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나, 지역 단위에서 정책 도입에 관한 실증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2020∼2021년 기간 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의 소상공인 대상 COVID-19 재난지원 정책 도입 여부와 예산 규모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행정 조직의 역량과 재정 여건 등의 경제적 요인, 그리고 조례 도입과 같은 제도적 요인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단체장 득표율이나 분점 정부와 같은 정치적 요인, 그리고 타 지방정부에 대한 모방에 의한 외부적 확산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소상공인 대상 COVID-19 재난지원 정책 도입에 있어 외부적 확산 모형과 내부적 결정 요인, 그리고 정치인들 간의 경쟁적 행위가 정책 도입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또한 전염병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재정이나 조직과 관련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Abstract

The spread of COVID-19 has led to an increased focus on support policies for small business owners. However, empirical research on policy implementation at the local level remains scarce.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the introduction of COVID-19 disaster support policies for small businesses and the scale of the budget using their own resources of local governments during the period of 2020 to 2021.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economic factors such as the administrative capacity and financial conditions, and institutional factors such as the ordinance adopt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However, political factors such as the vote share of local leaders and the divided governments played a significant role and external diffusion factors due to imitation of other local governments, showed a significant impact. Thes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external diffusion model, internal decision factors, and competitive behavior among politicians influenced the introduction of COVID-19 disaster support policies for small business owners. It also shows that a systematic institutional foundation related to local government finance and organization is needed to support policies for small business owners in pandemic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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