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에 대한 정부개입의 한계와 필요성:음원사재기 현상을 중심으로
The Limitations and Necessity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Music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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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사재기’는 음악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로서 최근에는 음악산업계 행위자 간 불신을 초래하는 사회문제로 확대되었다. 본 연구는 음원사재기로 인해 왜곡되고 있는 음악시장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기존의 자율규제 방식보다 강화된 형태의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음원사재기 현상을 중심으로 음악시장이 처한 환경과 문제제기 이후 이루어져 온 정부개입이 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자율규제 기반으로 정책개입을 시도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개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에는 첫째, 음악시장 환경의 변화로 선별체계가 다양해졌으며, 특히 음악플랫폼이 마케팅 차원에서 개발한 차트라는 선별체계의 영향력이 급격히 높아진 데 있다. 이어서 둘째, 차트를 둘러싼 음악시장 내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업계가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유인이 지극히 낮다는 점을 들 수 있다.
Abstract
Sajaegi (chart manipulation) is an act that disturbs the music market, and is a social problem that causes distrust in the music industry. This study argues that strengthened government intervention is required rather than the existing self-regulation to rectify the distribution order of the music market. Additionally, the study analyzed why the government intervention failed to secure effectiveness after the environmental change and the sajaegi problem in the music market.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form of self-regulat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because of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gatekeeper system diversified because of changes in the music market; in particular, the influence of the chart increased significantly. Second, since the interests of actors in the music market regarding charts are complicated, the music industry’s motivation to resolve the situation autonomously is low. Therefore, the level of government intervention needs to be increased, and the public sector should create and maintain public spheres so that the music industry can discuss different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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