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사제도 평가와 개선방안
National Assembly’s budget assessment evaluation of current status quo and some reform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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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회는 행정부와 함께 교육, 복지, 경제개발, 산업진흥 등 미시적인 나라살림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세금규모,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거시적인 재정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의 위상과 국민들의 신뢰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어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국회상임위와 예결위의 이중심사문제 등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예산심사의 충실화를 위해 현황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의 유형화 및 입체적인 조사 등 문헌연구, 예결위 종합질의에 대한 내용분석, 예산심의기간에 대한 미시적 시계열조사, 의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활용했다. 예산심사 현 주소에 대한 평가결과, 입법부분에 있어서의 상당한 진보와는 달리 예산심사는 여전히 미시적, 지역구 중심의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정치적 논쟁이 중요한 위상을 자리잡고 있어 최종 예산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거시총량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상설화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60일로 규정되어 있는 예산심사기간을 90일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조정회의도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is supposed to play a pivotal role for micro budgeting such as education, social welfare, economic development, as well as macro budgeting such as taxation, debt, fiscal balance, etc. However, until recently, credibility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behavior is not quite satisfactory and it is widely believed that the power of the purse of National Assembly in South Korea is not well performed compare to the role of executive body. Why is it then, and how can we improve the situation? This is the research question of the study and we utilize thorough literature survey, content analysis, historic data analysis and questionnaire survey method. We found that still, the members of the Budget Committee behave as advocate of local interest than national interest and mainly they have been concerned about micro budget issues rather than macro budget issue. We also found that shortage of budget assessment period and problem of transparency of subcommittee of coordination, the Budget Committee, are crucial. Therefore, we propose following policy agenda. First, we need to establish macro budget standing committee separately. Second, we need to transfer the status of Budget Committee from non-standing to standing. Third, we need to extend the budget assessment period from 60 days to 90 days. Finally, wee need to open the dialogue of subcommittee of coordination of the Budget Committee to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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