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롤지안적 접근
A Rawlsian Approach to the Right of Sexual Min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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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성소수자들이 현대 사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차별을 지적하고 롤즈(Rawls)의 이론을 바탕으로 그러한 차별이 왜 부당한지, 나아가서 어떻게 그러한 차별을 해소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정치적 정의관(political conception of justice), 공적 이성(public reason), 그리고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의 개념을 통해서 성소수자들의 권리가 왜 중요한 지 먼저 밝힐 것이다. 또한 이러한 롤즈의 이론을 바탕으로 오히려 성소수자 권리문제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동성 간 결혼에 대한 반대 주장을 펼친 Metthew B O’Brien의 논증을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접근의 타당성 역시 검토해 볼 것이다. O’Brien에 따르면 오히려 동성 간 결혼을 지지하는 것이 특정한 포괄적 교설(comprehensive doctrines)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정의관이 될 수 없으나, 이러한 O’Brien의 주장은 오히려 또 다른 포괄적 교설에 근거한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성소수자 문제가 단순한 포괄적 교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정의관임을 밝힌 다음, 중첩적 합의를 통해서 다시 모두가 받아들일만한 정의관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공적 이성의 관점에서 검토해 볼 것이다. 이에 따르면 성소수자 문제는 사회적 기본 재화(social primary goods)인 자존감의 사회적 토대(social bases of self-respect)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으로 그들을 비꼬는 혐오 표현이나, 그들의 성적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에 따라 특정한 공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그들이 수치심을 느낄만한 차별은 배제되어야만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oint out the discrimination faced by gender minorities in society and to suggest the reason why such discrimination is unjust and the way how to resolve such discrimination based on Rawls’s theories. In the pursuit of this purpose, this paper will first explain why the rights of sex minorities are important through the concept of a political conception of justice, public reason, and overlapping consensus. I also examine Metthew B O’Brien’s argument against the same-sex marriage, which is one of the key issues of gender minority rights, because his argument also is based on Rawls’s theories. According to O’Brien, the claims that support same-sex marriage cannot be a political conception of justice because they depend on a specific comprehensive doctrine. However, O’Brien’s claim is merely a scare-slap error based on another comprehensive doctrine. I investigate the issue of gender minority from the viewpoint of public reason in order to examine not only whether it is not just a comprehensive doctrine but a political conception of justice, but also whether it is acceptable to everyone again through the overlapping consensus. According to this, the issue of gender minority is closely related to the social bases of self-respect as social primary goods, and discrimination that would make them feel shame, such as making certain spaces unavailable, should be rul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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