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연구에 대한 연구자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윤리적 고려사항
Ethical Considerations of the Researcher and Institutional Review Board on Disaster Research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 2019, 이하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초래하였고, 정치, 경제, 의료, 복지, 교육, 고용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은 서로 맞물려 연쇄작용을 일으키며 인간의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사회적 환경에 급진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인한 영향과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효과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는 재난 관련 각종 관련 자료를 통한 조사 외에도 재난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연구가 다양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을 주제로 하여 인간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연구(이하 ‘재난 연구’)의 경우, 재난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연구대상자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난 연구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들은 지금까지 다양한 주제로 수행된 사회행동과학연구(Social Behavioral Research)로서의 인간대상연구(human subject research)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제기되어온 윤리적 문제들과 다를 수 있다. 그런데도 현재 국내에는 재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와 이러한 연구를 심의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가 참고할 수 있는 윤리 가이드라인이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외에서 발표된 생명윤리 및 연구윤리 관련 보편적인 국제기준을 담은 문서들에서 재난 연구를 수행하는 데 고려해야 할 윤리적 사항으로 제시한 바를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재난 연구 수행 시 연구의 과학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타당성과 가치가 연구대상자 보호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자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1) 재난 연구와 재난 구호활동의 명확한 구분, 2) 연구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면밀한 평가, 3) 연구 참여 관련 취약성에 대한 고려를 제시하였다.
Abstract
Coronavirus disease 2019(hereinafter "COVID-19") has caused a public health emergency worldwide and has had a very wide impact on society, including politics, economy, medical care, welfare, education and employment. The various social challenges precipitated by COVID-19 are causing chain reactions in conjunction with each other, resulting in radical changes to the social environments surrounding humans as well as how they live. Therefore, to effectively find ways to respond appropriately to the effects and changes of disasters such as COVID-19, comprehensive interdisciplinary research needs to be conducted to identify or interview people who have experienced disasters. However, in the case of a study on humans under the theme of disasters such as COVID-19, people who have experienced or are currently experiencing disasters are bound to be included in the study. Therefore, ethical issues raised in the course of disaster research may differ from those encountered in the course of human subjects research as related to social behavioral research on a variety of topics. Nevertheless, there are currently few guidelines on ethics available in Korea for the researcher conducting disaster research and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reviewing disaster research. In this paper, to determine the ethical points to be considered when conducting disaster research, we investigated and analyzed documents containing universal international standards related to bioethics and research ethics published abroad. Based on this, the researcher and Institutional Review Board should 1) ensur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disaster research and disaster relief activity, 2) conduct a close assessment of possible risks from research, and 3) identify vulnerabilities related to research participation.
참고문헌 (21)
- 신지윤, "2015년 한국 메르스 사태 1년 이후 생존자들의 정신과적 문제", 신경정신의학, 58(3), pp.245~251 (2019), 대한신경정신의학회[DOI]
- 유수정, "인간대상연구에서 취약성에 대한 접근방식 변화의 필요성과 방향", 생명윤리, 21(1), pp.1~24 (2020), 한국생명윤리학회[DOI]
- 구영모, "“벨몬트 보고서: 인간 피험자 보호를 위한 윤리원칙과 지침”, 생명의료 및 행동 연구의 인간 피험자 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 1979.04.18", 생명윤리, 1(1) (2000), 생명의료 및 행동 연구의 인간 피험자 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세계의사회 헬싱키 선언: 인간 대상 의학연구 윤리 원칙", J Korean Med Assc, 57(11) (2014)
- Joan P. Packenham, "Conducting Science in Disasters : Recommendations from the NIEHS Working Group for Special IRB Considerations in the Review of Disaster Related Research",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125(9) (2017)
- Matthew Hunt, "The Challenge of Timely, Responsive and Rigorous Ethics Review of Disaster Research : Views of Research Ethics Committee Members", PLOS ONE, 11(6) (2015)
- "International Ethical Guidelines for Health-related Research Involving Humans" (2016)[URL]
- "Research in Global Health Emergencies: Ethical Issues" (2020)[URL]
- "Ethical standards for research during public health emergencies: Distilling existing guidance to support COVID-19 R&D" (2020)[URL]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 (2020)
- 통계청, "2020년 8월 고용동향", ~ (2020)
- 통계청, "한국의 사회 동향 2020", ~ (2020)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차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2020),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URL]
- "9 Future Predictions For A Post-Coronavirus World" (2020)[URL]
- "UNISDR terminology on disaster risk reduction" (2009)[URL]
- "코로나 확진자들 “완치 안 될 가능성보다 주변 비난이 더두렵다”" (2020), 경향신문[URL]
- "WHO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 ‘각국 공격적 대응’ 촉구" (2020), 데일리메디[URL]
- "보도자료, <공용IRB 코로나19 연구에 대한 IRB 심의면제 확인개시>" (2020), 보건복지부[URL]
-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 현황" (2021), 의학신문[URL]
- "국내·외 발생 현황, 2021.05.24. 기준" (2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홈페이지[URL]
- "이은주 의원, ‘코로나 블루, 사실이었다!’" (2020), 정의당 원내 브리핑[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