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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국가의 재난 보호 의무에 관한 인식 연구-코로나19를 중심으로-

Research on the Perception of National Disaster Protection Obligation - Focusing on COVID-19 -

김현숙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Korea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2023.08|법과인권교육연구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제16권 제2호|pp. 1-32|DOI 10.35881/HLER.2023.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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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COVID-19코로나 19disaster인권기반접근법재난 보호권국가의 재난 보호 의무human rights-based approachright to disaster protectionstate obligations to provide disaster protection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본 연구는 재난은 특히 인권에 기반한 관점과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재난에서 보호받을 권리 즉 재난에서 인간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론적 논의에서는 재난의 인권기반 접근법, 재난 취약성, 재난에서 국가의 의무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 19 재난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어떤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 직업군에 속하는 3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조사를 진행하였다. 코로나 시기 이들이 겪은 어려움, 재난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참여자들은 생명, 안전에 대한 권리를 국가의 우선적 책임으로 인식하였고, 생명, 안전의 권리는 건강, 의료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일할 권리, 재난 손실에 대한 보상까지 포괄하여 확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Abstract

Recognizing that disasters in particular require a human rights-based perspective and approach, the study explored the right to protection from disasters and the state’s obligation to protect its citizens from disasters. It also identified which rights people believe should be prioritized for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disaster.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30 people of different ages and occupations, including marginalized groups. We found that participants recognized the right to life and safety as a priority responsibility of the state, and that the right to life and safety was broadly understood to include not only health and medical issues, but also the right to work and compensation for disaster losses.

참고문헌 (46)

  1. 국가인권위원회, "COVID-19 관련 국제인권 규범 모음집", 국가인권위원회, ~ (2020)
  2. 김명엽, "재난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입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49), pp.3~27 (2021), 법학연구소[DOI]
  3. 김명희, "유엔의 재난위험 감소 추진체계 및 전략의 시사점",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1), pp.211~219 (2020), 한국융합학회[DOI]
  4. 코로나 19 상황에서 장애인 인권 피해사례조사, "김성연", 국가인권위원회, ~ (2020)
  5. 김소진, "재난 불평등과 젠더 관점의 재난대응관리 체계의 방향 모색", 월간 복지동향, 293, pp.19~25 (2023)
  6. 코로나 19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 연구, "김승섭", 공공보건의료재단, ~ (2022)
  7. 김현숙, "코로나19 위기 온택트 경험을 통해 살펴본 정보격차 연구", 인권연구, 4(1), pp.1~45 (2021), 한국인권학회[DOI]
  8. 코로나 19와 장애, "김현아", 장애인법연구회, ~ (2020)
  9. "국가의 최소한의 핵심의무와 존중 보호 실현의 의무" (2008)[URL]
  10.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연구,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 (2018)
  11. 문강형준, "왜 재난인가?", 문화과학, 72, pp.19~41 (2012)
  12. 박재현, "값비싼 팬데믹 청구서", 국민일보, ~ (2022)
  13. 백범석, "COVID-19와 국제인권법의 역할", 서울국제법연구, 27(1), pp.29~63 (2020), 서울국제법연구원[DOI]
  14. "대한민국 헌법"[URL]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RL]
  16. 서채완, "코로나 19 상황에서 필요한 ‘통합적 인권의 이해’와 법⋅정책적 과제", 공익과 인권, 21, pp.249~280 (2021)
  17. 양기근, "재난안전취약계층의 재난취약성과 재난복원력 연구: 재난안전취약계층의 복원력 지원체계 비교분석", 한국융합과학회지, 8(2), pp.220~239 (2019), 한국융합과학회
  18. 오동석, "감염병 방역과 인권 그리고 헌법", 생명, 윤리와 정책, 5(1), pp.1~23 (2021), (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DOI]
  19. 유희진, "재난 시 인간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 - UN 국제법위원회의 작업을 중심으로 -", Crisisonomy, 10(1), pp.1~28 (2014),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 이근, "기후변화 20년, 자연재해 1.7배 늘었다", 한겨례 신문, ~ (2020)
  21. 이근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면" (2020), 샘터
  22. "코로나 19가 유발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2021)[URL]
  23. 이부하, "생명･신체의 안전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법과정책, 25(2), pp.119~142 (2019), 법과정책연구원[DOI]
  24. 코로나 19 관련 노인요양시설 인권 상황 실태조사, "이유경", 국가인권위원회, ~ (2021)
  25. 2022년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이윤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2023)
  26. 정다혜, "취약계층 인권 보호- 감염병예방법을 중심으로", 감염병 시기의 인권 온라인 토론회 토론집 (2020), 국가인권위원회
  27. 조효제, "인권 오디세이" (2018), 교양인
  28. 존 머터, "재난 불평등" (2020), 동녘
  29. 질병 관리청,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 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발표", ~ (2023)
  30. 최규진, "재난 불평등과 건강: 코로나 19 팬데믹을 되짚어 보며", 월간 복지 동향, 293, pp.11~18 (2023)
  31. 코로나 19 재난 상황에서의 취약계층 인권보장 실태, "최혜지", 국가인권위원회, ~ (2021)
  32. "코로나 19 실시간 상황판"[URL]
  33. Audrey Lebret, "COVID-19 pandemic and derogation to human rights", Journal of Law and the Biosciences, pp.1~15 (2020)
  34. Cristina Mesa Vieiraa, "COVID-19: The forgotten priorities of the pandemic", Maturitas, 136, pp.38~41 (2020)
  35. Emanuele Sommario, "Human Rights Law and disaster risk reduction", QIL, Zoom-in, 49, pp.29~47 (2018)
  36. "Claiming the Human Right to Protection from Disasters" (2013)[URL]
  37. George Kent, "The human right to disaster mitigation and relief", Environmental Hazards, 3, pp.137~138 (2001)
  38. Henk ten Have, "Disasters:Core Concepts and Ethical Theories" (2018), Springer open
  39. Karen da Costa,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and Disaster Risk Reduction Revisited: Bringing the Legal Perspective into the Discussion", Journal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egal studies, 6, pp.64~86 (2015)
  40. Neeta Kantamneni,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marginalized pop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A research agenda",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19, pp.103439~ (2020)
  41. Oxfam, "Inequality Kills" (2020), Oxfam GB
  42. "세계인권선언" (1948)[URL]
  43. UN Human Rights Council, "Human Rights and Climate Change", Res 35, 2017
  44. Bridging the gap between vulnerable groups and vulnerable situations: Towards an integrative perspective on vulnerability for disaster risk reduction, "UNDRR",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 (2022)
  45. United Nations, "69", 283.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 A, 69, pp.283[DOI]
  46. "UNDRR 홈페이지"[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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