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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재정관계 속에서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강화방안
A Study on the promotion of financial autonomy in the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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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경제학
초록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promotion of financial autonomy in the Local Government. This paper analyzed 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 fiscal decentralization in the intergovernments. And this paper researched the promotion of the trinity reform as local finance reform in Japan. The trinity reform is decided by the structural reform policy and its contents are biased to the structural reform for the financial reconstruction putting up the decentralization reform.
Abstract
Finally,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reform of fiscal system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for the promotion of financial autonomy.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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