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 Abstract ]
Recent Literature on Fiscal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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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초록
및 정책적 시사점본 연구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토하였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대두된 배경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았으며, 기본적으로 정부의 단년도 예산제약식으로부터 정부의 시제간 예산제약식을 도출하고, 그로부터 다양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하는 방법들을 정리하였다.특정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개념을 정립하고 실증분석을 이용한 구체적인 검정절차(test method)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전통적인 검증방법은 장기 접근방법과 시제간 접근방법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개발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하는 방법은 불확실성을 모형에 도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과거 역사적 자료를 이용하여 장기균형에서 주요 재정변수가 공공부채비율과 일정한 관계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검증한다든가, 말기조건이나 NPG 조건이 만족되는가를 검증하였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는 다분히 과거 지향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과거 자료로 볼 때 과연 현재의 재정정책이 앞으로도 지속가능한가를 분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다분히 현재와 미래의 문제이다. 따라서 더 현실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거시경제의 여건과 미래의 전망치를 기초로 볼 때 과연 현재의 재정정책이 지속가능한가를 분석하는 것이 될 것이다. 문제는 미래의 경제상황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이 모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김동건 외(2005)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1997년 이후 국가부채가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재정은 지속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선진국들과 달리 국가부채가 증가하기 시작한 초기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복지수요, 남북한 경제협력 지원 등 국가채무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에도 계속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성립하리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이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 지표, 검정방법에 관해 살펴본 바 그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정책적으로 볼 때 과연 어떠한 방법이나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하여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최근 IMF를 중심으로 개발되어 오고 있는 운영 가능한 모형(operationally manageable model)을 설정함과 동시에 가능한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모형을 단기(1-2년)나 중기(5-10년)의 예측과 검증에 이용하고, 장기의 경우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채 등으로 부채가 많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에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고 진단하는데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n overview of approaches to assessing fiscal sustainability. It summarizes the general analytical background, focusing on the present value budget constraint, tests of sustainability, and uncertainty. And also recent new approaches have been introduced beyond the conventional approach : operationally monitering algorithm, sensitivity test, event study approach, stochastic simulation analysis, and value at risk approach. These methodolgies yield forward looking estimates of debt ratios consistent with fiscal solvency for a government that faces revenue uncertainty and can issue only non-state-contingent debt or to monitor fiscal sustainability some propose a recursive algorithm derived from the law of motion of the debt-to-GDP ratio, subject to a government relation function that links convergence to the targeted debt ratio with primary surpl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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