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기재정전망: 문헌연구
A Study on the Long-term Fiscal Outlook in Korea: Th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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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향후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재정전 망은 미래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해결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장기재정전망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작업 시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연구하였다. 첫째, 인구전망 또는 거시전제가 변화할 시 재정수입 및 지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한 자료공개가 필요하다. 둘째, 인구구조 변화가 구체적인 항목별 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재정전망의 초기연도에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일치시키는 문제를 검토하여 임의적으로 연결하거나 조정하지 말 아야 할 것이다. 넷째,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포함되는 항목 간 범위의 차이 문제가 해 결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적립기금 고갈 이후 연금재정적자를 재정에 반영할 것인가의 여부가 논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채무 중 금융성 채무 및 지방정부 순채무의 추계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As the fiscal soundness is expected to deteriorate due to the rapid population aging in the future, the result of the long-term fiscal outlook should include a suggestion of what preparations are needed in the future. We surveyed the existing long-term fiscal outlook in Korea and studied the problems to be solved in future projecting. First, detailed disclosure of macroeconomic forecasts is needed to identify changes in fiscal revenues and expenditures when population forecasts or macroeconomic assumptions change. Second, it should be possible to understand how the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are reflected in detail of revenue and expenditure items. Third, in the initial year of the long-term fiscal prospect, we should not arbitrarily connect or adjust the projection number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National Fiscal Management Plan.” Fourth, the problem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range of items included in the fiscal balance and the government debt should be solved. Fifth, whether or not to reflect pension deficits in the finances should be discussed after the depletion of public pension funds (national pension, etc.). Finally,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method of estimating financial government debt and local government net debt among the government 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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