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보정계수 기능 개선에 관한 연구
The Effect of a New Calculation Method for Intergovernmental Tax-Sharing Progra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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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보정계수의 구조적 기능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개선안에 따라 지방 재정형평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초수요 산정방식의 개선방안으로써 보정계수를 보완하기 위해 일본, 호주 등 다른 국가의 표준행정수요 산정방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호주의 표준행정수요 산정방식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현행 보정계수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주요국 사례 조사로부터 보정계수 개선안 도출과 함께 대안의 객관성, 수용성, 현실성 확보를 위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고 분석 대상으로써 기초수요 4개 영역 중에서 노인복지비를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통계분석 및 주요국 사례를 토대로 보정계수 제도개선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new smoothing methods to estimate the standard administration demand for Korean intergovernmental tax-sharing program. it also analyzes the effect of those in the estimation of the demand for standard administration for a public sector in Korean local governments. Korea has general grant tax-sharing program to support local governments as other countries, such as Japan and Australia, do. The allocation for the general grant is calculated based on the standard administrative demands for public sectors, such as welfare, the elder, education, etc., of each local government. The standard administration demand for each public sector has been estimated by OLS method. However, the allocation method for the general grants of Korea has its systematic inefficiency. In this paper, based on the case from Australia, it suggests new smoothing methods for the estimation and analyzes the effect of those which to present the fiscal balance retained from the adjustment using standard administration demand for the e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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