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보정계수의 정책기능 회복을 위한 대안 모형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Alternative Model to Enforce the Function of the Modification Coefficient of the Local Shared Tax to Korea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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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보통교부세 내 보정계수의 정책기능 회복을 위한 대안 모델을 제시하고, 각각의 대안이 재정형평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표준행정수요와 기초수요, 단위비용과 보정계수의 계량경제적 개념과 상호관계를 규명하였다. 또한 보정계수 결정요인을 검증하였으며 단위비용 보다는 측정단위의 영향력이 크다는 정책함의가 도출되었다. 계량경제 논리와 실증분석에 도출된 함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 방법론을 응용한 대안과 규모경제 개념에 입각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각각 2개 대안, 전체적으로 4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각 대안의 정책타당성을 비교하고자 재정형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절대액 기준으로는 회귀분석 방법론, 1인당 기준으로는 규모경제 개념을 이용한 대안이 상대적으로 우월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new methods to enforce the impact of modification coefficient of the Local Shared Tax allocation method to Korean local government. Because the Local Shared Tax allocation to local government is defined to enforce fiscal balance among local governments regards to reducing the cost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of each government. However, in fact, there has been a question on the significance of those which the coefficients multiplied to the standard administration demand. In this study, I analyze the modification coefficient of the grant allocation process and present two different alternative methods to enforce the function of the coefficient. Additionally, it provides the empirical evidence of the alternatives to improve the positive impact to the fiscal balance of each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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