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제 하의 지방세추계모형 고찰 및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Forecasting Models of Local Tax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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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행 지방세 추계방안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행정자치부에서 세목별로 선정한 추세모형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추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이다. 이 같은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세목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단점으로 지적되는 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세목별로 적정모형을 탐색하여 추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같은 방안의 적용 가능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첫째는 추계단위를 세분화하여 개별적으로 적정한 방법을 찾아내어 적용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통계적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동일한 세목의 경우도 자치단체별로 세원의 구성 및 분포가 상이하므로 추계모형을 자치단체별로 선택적으로 적용할 경우 보다 정확한 예측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지방세 세수추계에 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동일한 세목의 경우도 각 자치단체마다 최소MAPE를 갖는 모형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실제 징수액에 가장 근접한 예측 모형도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세목별로 동일한 모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개별적으로 모형을 선택하여 추계한 결과가 보다 정확할 것으로 예상된다.본 대안에서는 현행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모형 선택과정을 거친 후, 개별적으로 선택된 모형에 의한 추계결과와 동일모형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현행 방법에 의한 결과를 비교하여 봄으로써 예측력의 개선여부 및 도입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model which forecasts local tax revenues more accurately. The only scientific forecasting model is a time-trend analysis model used in the process of the local share tax system in Korea. Examination of this forecasting model reveals some problems, however, as follows: First, the degree of forecasting accuracy is low. Second, the process of selecting the model is not objective. Third, there are underforecastings and overforecastings simultaneously. Considering these problems, two alternatives can be suggested as follows: First, forecasting by a different individually model for each local government. The forecasting errors in this case will be smaller than when a unique model is used. Second, total revenue forecasting which brings about more desirable results than individual tax forecasting and can reduce the costs of time and effort of forecasting. These alternatives can contribute to more accurate bases for allocation of the local share tax and serve as useful instruments for planning the local government financial policies.
참고문헌 (31)
- 고영선, "세수추계모형의 예측력 비교" (2000), 한국개발연구원
- 기석도, "세수추계모형에 관한 연구", 16(2) (2003), 한국산업경제학회
- 김대원, "지방세수입 예측모형-대구시의 지방세수입을 대상으로-", 26(3) (1992)
- 김원경, "시계열 분석의 이해" (1999), 교우사
- 김태호, "지방세의 이론과 실무" (2002), 세경사
- 김현아, "서울시 세입예측을 위한 모형연구" (200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지방세 추계의 왜곡요인과 개선방안" (2003), 한국조세연구원
- 박기백, "세수추계 기법개발 연구" (2000), 한국조세연구원
- 박완규, "지방세 추계오차가 지방교부세 배분에 미치는 효과 분석", 19(4) (200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세 추계액의 오차분석", 15(2) (2001)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변수에 대한 실증분석", 11(2) (1996)
- 성명재, "지방세 세목별 세수추계에 관한 연구" (2003), 한국조세연구원
- 현진권, "세수전망과 세수추계의 개선방안" (1994), 한국조세연구원
- 윤건영, "세수추계모형간의 정확성 비교" (1990), 한국개발연구원
- 이영희, "지방세수 예측을 위한 모형의 탐색-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199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은국, "서울시 세입세출의 예측행태와 예측의 정확도를 위한 Box-Jenkins 모형분석", 28(1) (1994)
- 이현선, "지방세 세수추계모형에 관한 연구-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과 재정운영계획성 제고를 중심으로" (2006)
- 조임곤, "지방세 수입 예측 기법의 탐색 및 활용", 35(4) (2001)
- 행정자치부, "지방교부세산정해설", 행정자치부
-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 "지방세정연감"
- Auerbach, Alan J, "On the Performance and Use of Government Revenue Forecasts", 52(4) (1999)
- Cassidy, "An Emprical Examination of Bias in Revenue Forecasts by State Government", 5(3) (1989)
- Frank, "Municipal Revenue Forecasting with Time-Series Models: A Florida Case Study", 20(1), pp.45~59 (1990)
- Gentry, "Do State Revenue Forecasts Utilize Available Information?", 42, pp.429~439 (1989)
- Mitchell E. Bean, "Dynamic Revenue Estimating: Will it Work for Michigan?" (1997), Michigan Department of Treasury
- Musgrave, "Public Finance in Theory and Practice" (1984), McGraw-Hill Company
- Rubin, "Estimated and Actual Urban Revenues Exploring the Gap", 7(4), pp.83~94 (1987)
- Shkurti, "A User's Guide to State Revenue Forecasting", 10(1), pp.79~94 (1990)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 "한국조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