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수추계 오차발생에 대한 유인 분석
Incentives of Local Tax Revenue Forecasting Errors for Local Decentraliz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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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재정은 합리적인 수준의 지방세 세수추계가 보장되어야만 건실해질 수 있으며,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영이 전제되어야만 지속가능한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다. 특히 정확한 세수의 예측은 효과적이면서 안정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원인과 유인으로 인해 세수추계의 오차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세 세수추계의 오차와 정치적 경기순환가설, 당파성이론 및 정치적 분열 등 각종 유인 및 지방세 관련 부정과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선거 직전연도의 세수추계 정확성이 통계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선거 직전연도의 지방세 세수추계 오차율이 감소한다는 것으로 정치적 순환가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정당이 집권당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집권당이든 야당이든 지방세 세수추계의 오차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으로 당파성이론을 지지하지 않은 결과로 해석된다. 셋째, 지방세 세수 중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지방세 세수추계 오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집권당일수록 과대 세수추계를 한다는 정치적 분열가설을 지지하지 않은 결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관련 징수업무 태만 등 지방세 관련 오류 또는 부정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지방세 세수추계의 오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지방세 등 세입징수의 태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 세수추계의 오류를 발생시키며 이는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안정적인 지방정부의 재정확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금까지 지방세 세수추계 방법론 위주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지방분권 강화의 전제조건인 지방재정의 건전성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지방세 세수추계의 오차 발생 유인을 분석하였다는 학술적 공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Financing of local governments can only be made sound by reasonable tax revenue estimates and sustainable decentralization can only be achieved if efficient local finances are operated. In particular, although accurate forecasting of tax revenues is an important process for effective and stable financial planning, errors in tax estimates are inevitable due to various causes and incentive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errors in local tax revenue estimation, political business cycles hypothesis, partisan theory, political fragmentation and the reelection perspectiv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ccuracy of the tax estimate in the year immediately preceding the local elections was statistically increased. This shows that the error rate of local tax revenue estimates in the year immediately preceding the local elections decreases, indicating that political business cycles hypothesis does not apply to Korean local governments. Second, when the party belonging to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was the ruling party, the result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is a result of not supporting the partisan theory, as it is not related to the error of local tax revenue calculation, whether the party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is a ruling party or an opposition party. Third,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a high proportion of local subsidy tax, show that local tax revenue estimation error decreases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This is a result of not supporting the political division hypothesis that the party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s an excessive tax estimate for the ruling party. Lastly, local governments with errors or irregularities related to local tax, such as neglect of local tax collection work, showed that the error of local tax revenue estimation increased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e scholarly contribution to analyzing the incidence of errors in local tax revenue calculation to raise the level of soundness of local finance, which is a prerequisite for strengthening decentralization.
참고문헌 (27)
- 강태구, "기초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과소추계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1), pp.93~112 (2004), 한국지방자치학회
- 김석태, "공동세를 재원으로 하는 수평적 재정조정: 국가-지방간의 동반자 관계를 위한 재정적 구상", 지방정부연구, 19(2), pp.247~271 (2015), 한국지방정부학회
- 김용창, "수평적 형평화 기금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전략 연구(Ⅱ)", 대한지리학회지, 43(6), pp.914~937 (2008), 대한지리학회
- 김애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요인이 지방채 발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22(1), pp.161~193 (2017), 한국지방재정학회[DOI]
- 서울시 세입예측을 위한 모형 연구, "김현아", 서울연구원, ~ (2001)
- 박완규, "지방세 추계오차가 지방교부세 배분에 미치는 효과 분석", 지방행정연구, 19(4), pp.235~258 (2005),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배상석,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입추계오차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2(1), pp.361~388 (2013), 한국정책학회
- 신유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재정조정제도 개편방안 연구: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개헌안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2(3), pp.189~215 (2018),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손애성, "성남시 청년배당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 당파성 이론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60(1), pp.52~102 (2017), 아세아문제연구원
- 안권욱, "지방분권적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확립방안：독일 지방재정조정의 특성과 헌법상 제도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5), 한국지방정부학회
- 이근재, "지방세수 예측오차의 원인에 관한 연구", 2016년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16), 한국재정학회
- 중기 지방세수 추계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이상훈", 한국지방세연구원, ~, pp.기본과제 2012－05호 (2012)
- 이시원, "세계잉여금의 운영실태 연구: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1), pp.275~297 (2005), 서울행정학회
- 이영희, "지방세수 예측을 위한 모형의 탐색", 한국행정학회 1999년도 하계 지역학술대회 발표논문 (1999), 한국행정학회
- 육동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20년의 성과와 발전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 토론회 자료 (2010), 한국지방자치학회
- 한선경, "광역자치단체 세입추정 오차에 관한 연구", 정부학연구, 16(2), pp.151~172 (2010), 정부학연구소
-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URL]
- Alesina, A., "Credibility and Policy Convergence in a TwoParty System with Rational Voter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8(4) (1988)
- Cassidy, G., "An empirical examination of bias in revenue forecasts by state governm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casting, 5(3) (1989)
- Franzese, R. J., "Electoral and partisan cycles in economic policies and outcome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5 (2002)
- Haan, J., "Political and institutional determinants of fiscal policy in the European Community", Public Choice, 80(12) (1994)
- Hibbs, D. A., "Political Parties and Macroeconomic Poli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1(4) (1977)
- Lowery, D., "The Keynesian and political determinants of unbalanced budgets：U.S. fiscal policy from Eisenhower to Reaga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9 (1985)
- Nordhaus, W. D., "The Political Business Cycle",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42(2) (1975)
- Persson, T., "Why a Stubborn Conservative would Run a Deficit：Policy with TimeInconsistent Preferenc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4(2) (1989)
- Persson, T., "Separation of Powers and Political Accountability",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4) (1997)
- Perotti, R., "Fragmented fiscal polic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6(2)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