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연계와 지역 간 재원배분에 관한 종합적 분석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Including Educational Budgets and an Analysis of Fiscal Policies on Regional Bud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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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자치단체의 재정수입 관련 정책이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자치단체, 그리고 다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에 미치는 재원 재분배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제도를 이용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의 정부 간 재정관계를 모형화한다. 이 모형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통세를 확충하거나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보통세 이전비율을 인상할 때 해당 지역 및 다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의 재원에 미치는 변화크기를 제시한다. 이 크기를 결정할 때 보통교부세의 재정부족액에 대한 상대적 비중, 그리고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대한 상대적 비중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밝힌다. 이와 함께 학교용지부담금 인상 및 교육자치단체의 입학금･수업료 인상, 그리고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서 입학금･수업료의 반영비율 변화가 초래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의 재원변화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그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유인효과와 재정형평화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comprehensively the regional budgetary effects of various fiscal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regional governments and local educational authorities in Korea. We build a model of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including local shared tax and educational general grant. With the model, we analyze the effects of a local government’s tax revenue and transferring rate of local tax revenues to the local educational authority on the local governments’ and local educational authorities’ budgets of its own and other regions. The paper also analyzes the effects of school land fee levied on local governments, a local educational authority’s tuition, and the reflection rate of the tuition in calculating educational general grant. Finally, we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system in the aspects of for fiscal equalization and a local government’s own revenue expansion incen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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