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위탁개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How to Improve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s Public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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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유재산 위탁개발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유재산을 개발･관리하기 위한 개발방식의 일종으로 현재 위탁개발을 이용한 공유재산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공유재산 위탁개발이 효율적인 개발방식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데 첫째, 불공정한 경쟁체제로 인해 민간부문의 전문성 활용이 미흡하다. 둘째, 대행방식이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이다. 셋째,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장치가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크게 수탁기관 간 공정한 경쟁체제 구축,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공정한 협력체제 구축 그리고 타사업과 비교해서 사업 상 공정성 유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수탁기관 간 공정한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수탁기관의 제한 규정을 개선하고 지방공사의 부채 한도를 조정해서 보다 많은 수탁기관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사이의 공정성 제고 방안으로는 사업 계획서와 사업 제안제안서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 구조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탁기관 선정을 내부 절차가 끝날 때까지 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Abstract
In recent years,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 public properties has been widely employed as one of the primary methods of property development and management. However, improvements in the process must be identified and implemented in order for development to serve as a more effective method in the management of public properties. This study strives to address those problems inherent in the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 public properties. The first step in realizing improvements in the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s public properties lies in making the best use of experts in the private sector and encouraging participants to compete fairly. Second, the current development structure as it relates to risk-taking between consignee and consignor must be revised. Third, a more precise system is necessary in which consignees are designated after all internal processes are complete, with the commisssion structure revised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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