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의 지방재정형평화 및 재정력순위변동 효과분석
Effects of General Intergovernmental Grants on Fiscal Equalization and Fiscal Capacity Reve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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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를 시･도 및 시와 군으로 구분하여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효과를 지니계수와 재정조정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보통교부세 교부 전후의 지니계수를 분해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감소 효과와 순위변동 효과의 크기를 도출해본 결과 상대적으로 순위변동 효과가 큰 연도에 있어서는 지니계수 값이 증가(재정조정계수는 음의 값)하고, 재정력 격차감소 효과가 큰 연도에 있어서는 지니계수 값이 감소(재정조정계수는 양의 값)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순위변동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통교부세가 교부될 때 재정조정효과가 극대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분석 결과 연도별로 시･도의 경우는 재정조정계수의 값이 양, 시의 경우는 음, 군의 경우는 양과 음이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교부세제도의 재정형평화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현행 보통교부세제도는 시･도 간에 있어서는 그 기능이 작동하고 있지만, 시 간에 있어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군 간에는 연도에 따라 작동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공존함을 알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general intergovernmental grant on fiscal equaliz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using Gini and fiscal adjustment coefficients. We decompose the Gini coefficients of local government finance into fiscal capacity disparity reduction effect and fiscal capacity reversal effect after delivering the grant. The result provides that the Gini coefficients increase after delivering the grant when the fiscal capacity reversal effect is relatively greater than the fiscal capacity disparity reduction effect(i.e. when the fiscal adjustment coefficient has negative value) and vice versa. This implies that the fiscal equalization effect can be optimized when the grant is delivered with minimized fiscal capacity disparity effect. After delivering the grant, the fiscal adjustment coefficient shows positive value for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but it shows negative value for cities during 2005 - 2014. For counties, it shows negative values or positive values depending on observation year. This implies that the grant system is effective among metropolitan cities and among provinces but it is not effective among citie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fiscal equalization effect of the grant. For counties, it is sometimes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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