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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진주시를 중심으로-

A Study on Efficient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Public Property Asset -Focused on The City of Jin-ju-

허익구
한국국제회계학회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Association)|2010.02|국제회계연구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제29호|pp. 319-346|DOI 10.21073/kiar.2010..29.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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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공유재산Public Property Assetslocal financial resource

초록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대한 방안을 연구한 논문이다. 먼저, 1) 형식적인 공유재산 심의 및 지방의회 의결 과정에서의 문제점, 2) 공유재산 자산가치에 대해 평가 절하된 인식과 중요성의 문제점, 3) 공유재산 관리 의지 및 전담공무원의 부족, 4) 지방정부의 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과 공유재산 관리 연계 부족, 5) 지방재정 확충에서 공유재산이 차지하는 낮은 비중의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1) 공유재산 관리에 신탁제도와 평가제도의 도입, 2) 자산 관리 개념과 관리계획 및 의결 기능의 강화, 3) 시민 윤리의식의 제고와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4) 장기적인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수립과 연계성이 강화, 5) 정확한 정책통계 조사와 관리, 6)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 정책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d develop local government public property assets management. There are several problems in the management processes as following. At first, local governments have the problems of formal deliberations and processes by a local council and tend to underestimate the importance of public property assets. Also, very few people can handle in professional way and they don't seem to consider the linkage between public property assets and the long-term urban development plan. Lastly, local governments don't expand its local financial resource. To improve these problems, we propose the introduction of Trust System and Appraisal System in asset managements first. Second, the concept of asset managements and the awareness of citizenship should be strengthen. Furthermore, we suggest that local government build the policy networks with civil groups and citizens through the exact statistics and manag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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