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재정지출에 관한 역사적 고찰
An Essay on Historical Approach of Local Public Expenditures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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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지방재정 통계가 발표된 최초의 시기부터 최근 연도까지 지방재정지출 일반회계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부문별, 지역별 지방재정지출 추이를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61년 동안 사회복지비를 포함한 경상적 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지만, 산업경제비나 지역개발비는 비중이 축소되어 왔다. 둘째, 지역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투자적 지출의 권역별 격차는 지방지차제 실시 이전보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특히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재정분권 정책을 추진할 때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차등적 재정분권제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researches into the historical changes of local public expenditure of South Korea, since 1961 to 2018. The historical changes analyzed both by functional classifications and by regional classifications. Primary findings from the analysis are as following. First, the local social welfare expenditures have continuous increased but the ratio of local industrial economic expenditures and regional development expenditures to total amount have continuous decreased since the last 61 years. Second, the Gini index(GI) and the coefficient of variation(CV) of local public investment expenditures among regions have continuous increased, especially at city and county level. Therefore a differential decentralization must be considered these regional gap of fiscal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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