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조정
1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은 재정분권화를 재설계한다는 관점에서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조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분권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그 반론으로서 최근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시각을 소개하고 있다. 최근에 제기된 새로운 시각은 재정분권화가 반드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은 아니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천전략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지금까지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재정분권화는 분권화의 전체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세출기능의 분산이 선행된 후 세입의 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정치적 책임성과 중앙정부의 감시기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지방교부세의 상향조정, 국고보조금의 자율성 제고를 제시하였다. 지방양여금은 안정적인 재원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보다 충실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수단으로서 배분체계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지방채는 단기적으로 승인제도를 유지하되, 기채자율권의 대폭적인 신장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규범이나 시장규율에 의한 지방채 관리방식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정분권화의 진전에 따른 공공부문의 팽창, 연성예산제약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정치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정위기관리제도의 도입, 재정정보공개, 지방재정평가·진단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Abstract
During the 1990s, fiscal decentralization and local government reform were among the most widespread trends in development. Many of these extensive and costly efforts, however, have made only modest progress toward meeting their stated goals. Given this uneven performance, there has been considerable debate about the desirability of fiscal decentralization and how to approach it.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ual foundations and practice of fiscal decentralization. I review some popular claims made for and against fiscal decentralization and consider available empirical evidence. Second, I consideration of the key elements that should be include in a good fiscal decentralization programme. These include; an adequate enabling environment; assignment of an appropriate set of local own-source revenue; the establishment of an adequate intergovernmental fiscal transfer system and local borrowing system. Finally, Decentralization of expenditure should be accompanied by the decentralization of revenue raising po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