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사축제경비 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the Determinants on Local Governments' Budget of Local Events : Focusing on Local Governments'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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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언론 및 전문가로부터 축소 또는 폐지의 요구가 있는 행사축제경비 예산에 주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축제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일정부분을 차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경비의 예산규모, 증가 추이 및 편성 실태를 확인하고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1995년 민선지방자치 재개 이후 민선 6기에 이르는 동안 지방정치, 지방행정 및 지방재정 운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행사축제경비 예산 결정요인으로서 정치․행정적 요인, 경제․재정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에 해당하는 통제변수를 추가적으로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그리하여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10년간의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원그룹고정효과모형에 따른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성 변수 중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중임) 여부(+), 소속정당 중 진보성향(-)과 득표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재정운영의 측면에 있어서도 리더십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성과 관련한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determinants on Local governments' Budget of Local Events. The budget has been criticized with respect for the steady increase and inadequate control mechanism. To construct a model that can identify the effect of the local events′ expenditure, we utilize four independent variables in addition to ten control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are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 heads and additional ten control variables fall into categories of Political Factor, Financial Factor and Social Factor. The dependent variable of this study is local governments' budget of local events per capita. A series of regression analyses(one-way fixed group effects model) with panel data of fiscal year 2003-2012 are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they have statistical significance. We summarize the regression results as follows. First, a re-elected local government head tends to increase local governments' budget of local events than a newly elected local government head does. Second, if a head of local government is affiliated to the progressive party, there is a relative tendency to decrease local governments' budget of local events. Third, local turn out rate tends to increase the size of the budget of local events. This study concludes with some policy implications with respect to the maintenance of the desirable loc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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