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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선언’에 대한 분석과 평가, 발전방안

Analysis, Evaluation, and Development Plan of the 'Washington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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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워싱턴 선언’은 점증하고 고도화하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한국 국민의 안보 우려와 지혜에 대한 한미 정부와 통수권자의 응답으로 확장억제 전략의 최고봉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선언에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북한의 핵 교리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만들 것이다. 한미 공동으로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즉각 실행할 구체적인 조치들을 명시하고 민첩하게 이행함으로써 대북 억제의 실효성을 제고시켰다. ‘워싱턴 선언’은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 한-미가 공동으로 구축한 낙동강 방어선이다. 6.25 전쟁 시 낙동강 방어선에서 반격해 북진했듯이 한미 정부는 북한 핵 위협 대응 전략을 공세적으로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 북한은 한반도 내에서 핵에 의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연합연습에 반대하고 전략자산의 전개를 교란하는 등 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한 군사, 정치, 심리적인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한미는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선언’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여 정권의 교체나 외부 세력의 방해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북핵 억제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북한 핵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은 ‘용산 또는 인천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목표와 수단의 불일치로 실패한 역대 한국정부의 전철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핵 대응 3단계 전략은, 1단계 시행 대안으로 핵잠재력 확보, 2단계 예비 대안으로 한국식 핵 공유 추진, 3단계 최후 대안으로 독자 핵무장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회는 가칭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법’을 제정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를 견인할 국방 분야 종사자들은 전문성에 입각해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북한 핵 위협을 논외로 하고 ‘남-북 간 긴장 완화’, ‘군사적 신뢰 구축’을 추진해서는 안되며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 핵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임을 자각해야 한다.

Abstract

The "Washington Declaration" can be regarded as the highest point of the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in response to the South Korean people's security concerns and wisdom about the growing and advanced North Korean nuclear threat. By stating in the declaration that "any nuclear attack by North Korea against South Korea will face an immediate, overwhelming and decisive response," it would cause considerable setbacks in North Korea's nuclear doctrine. South Korea and the U.S. jointly established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and the effectiveness of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was enhanced by specifying and implementing specific measures to be implemented immediately. The "Washington Declaration" is a defense line of the Nakdong River jointly established by South Korea and the U.S. in response to North Korea's nuclear threat. Just as the Korean War fought back from the Nakdong River defense line and advanced north, the South Korean and U.S. governments should aggressively evolve their strategies to respond to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North Korea will take the initiative based on its superiority in nuclear power on the Korean Peninsula, conducting military, political and psychological provocations to weaken the alliance by opposing joint exercises and disrupting the development of strategic assets. South Korea and the U.S. should strengthen their alliance and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declaration" to maintain a solid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which will not be swayed by change of government or interference from outside forces. In order to fundamentally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he presidential office should implement tentatively named the ‘Yongsan or Incheon’ project to get out of the footsteps of previous South Korean governments that failed due to mismatches of goals and means. The three-stage strategy for responding to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is to secure nuclear potential as an alternative to the first stage, promote Korean-style nuclear sharing as a preliminary alternative to the second stage, and promote independent nuclear armament as a final alternative to the third stage.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enact the tentatively named "North Korea Sanctions Act for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Defense workers who will lead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should change their perception based on their expertise. They should be aware that it is deceiving the people to claim tha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can be suppressed with conventional forces. Except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neither they should not to push for "relaxing tensions between the two Koreas" nor "building military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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