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초급장교의 직업안정성 및 복무활성화에 관한 연구 (육군3사관학교 출신 장기복무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중심)
A study on job stability and service activation of junior military officers (Focusing on improving laws and systems related to long-term service for graduates from the KA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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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은 인구절벽과 병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초급간부 모집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비육사 출신 장교들은 장기복무선발에 대한 부담 등 직업안정성의 미 보장으로 인해 지원율이 급감하고 중도에 포기 인원도 늘고 있다. 육군3사관학교는 1968년 단기사관학교로 출발했으나, 1994년부터 생도 3, 4학년과정을 교육 후 임관시키는 ‘편입학사관학교’로 변신했다. 이 연구는 3사 출신의 직업 안정성 보장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것으로 우수자원의 장기적 확보에 기여할 목적으로 출발했다. 먼저 군의 복무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3사 관련 법령의 형평성문제와 졸업자의 장기복무 실태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관련 법령의 일부를 개정해야할 소요를 제시했다. 부가적으로 장기복무선발 등 인력운영시스템의 개선 등 관련 인사운영 정책의 개선을 도출하였다. 연구를 통해「육군3사관학교설치법」과「군인사법」의 장기복무선발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중심으로 정책적 개선방향을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관학교 출신 초급장교의 직업안정성을 보장하고 출신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장기복무선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육군3사관학교 특성을 고양하고 강군육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KAAY) started as a short-term military academy in 1968, but since 1994, it has been a ‘transfer academy’ that commissions 3rd and 4th year cadets after training. In Korea, there is an emergency in recruiting entry-level executives due to the population cliff and shortened military service period. In particular, the application rate for cadets among officers from the KAAY is rapidly decreasing due to the burden of being selected for long-term service and the lack of job security, and the number of officers giving up after commissioning is also increasing. This study is about improving laws and systems to ensure job stability for employees from the KAAY, and was started with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the long-term securing of excellent resources. First, we recognized changes in the military service environment and analyzed equity issues in laws related to the KAAY and the long-term service status of graduates. Through this, the need to revise some of the relevant laws was presented. Additionally, improvements were made to related personnel management policies, including improvements in the human resources management system, such as long-term service selection. Through research, policy improvement directions were derived focusing on the necessity and justification for revision of the provisions related to long-term service selection in the 「Act on Establishment of the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KAAY)」 and the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As a result of the study, in order to ensure job stability, long-term service selection laws and systems must be improv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KAAY must be enhanc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strong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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