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예비군 부대 창설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Cyber Reserve Force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 미래 사이버 작전환경과 북한의 사이버전 역량을 전망하고, 사이버 예비군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한 부대 창설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3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미래 사이버 작전환경 측면에서, 미래에는 다양한 유형의 행위자들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예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사이버 테러나 공격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전장의 작전 요소들이 초연결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적대 세력에 의한 사이버 위협에 취약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 측면에서,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러시아에 이어 세계 2위로 평가하였으며, 벨퍼과학국제문제연구소는 북한의 사이버 역량을 종합 14위로 평가하면서 금융 분야에서는 최고 수준의 가상화폐 탈취 기술을 운영하고 있어서 1위로 평가하였다. 셋째 사이버 예비군 창설 측면에서, 사이버 예비군의 창설 필요성은 인적자원, 비용, 전문성, 민·군 연계, 외국군 사례 등 5가지 요소를 고려해 볼 때 사이버 예비군 창설이 필요하다. 특히, 사이버 예비군 부대 창설은 동원전력사의 창설 목적을 고려하여 사이버동원여단(가칭)을 예하부대로 창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미래 사이버 작전환경의 변화와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사이버 예비군 부대 창설방안을 제시한 최초의 연구로서 정책적 함의가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future cyber operational environment and North Korea's (hereinafter referred to as NK) cyber warfare capabilities, emphasizes the need to activate cyber reserves, and proposes an actionable plan. For this purpose, three research questions were set and analyzed. First, in terms of the future cyber operational environment, it is estimated that in the future, various types of actors will carry out cyber terrorism or attack activities in unpredictable ways through cyberspace, and operational elements on the battlefield will be connected through a hyper-connected network to protect against hostile forces. It was assessed to be vulnerable to cyber threats. Second, in terms of NK's cyber attack capabilities, CrowdStrike, an American cybersecurity company, ranked NK's cyber attack capabilities as second in the world after Russia. The Belfer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tudies ranked NK's cyber attack capabilities 14th overall. In the financial sector, NK, which operates the highest level of cryptocurrency theft technology, ranked first. Third, in terms of establishing a cyber reserve for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five factors such as human resources, cost, expertise, civil-military relations, and foreign military cases.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Army Mobilization Forces Command, the Cyber Reserve Force must activate the Cyber Mobilization Brigade (tentative name) as a subordinate unit. As a resul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first research to propose a plan to establish a cyber reserve force by specifically analyzing changes in the future cyber operational environment and NK's cyber threats, which were not covered in previous studies.
참고문헌 (43)
- 국방부, "국방비전 2050" (2021), 국방출판지원단
- 김홍선, "보이지 않는 위협: 66가지 이야기로 풀어낸 사이버 보안의 전장" (2023), 한빛미디어
- 노석조, "강한 이스라엘 군대의 비밀" (2019), 메디치미디어
- 박동휘, "사이버전의 모든 것 : 한눈에 보는 사이버전의 역사" (2022), 도서출판 플래닛미디어
- 박영욱, "과학기술, 미래 국방과 만나다" (2022), 나무와 숲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2022)
-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2022), 합동참모본부
- Ben Buchanan, "The Hacker and the State: 해커와 국가" (2023), 두번째테제
- Chase Cunningham, "Cyber Warfare-Truth, Tactics, and Stra tegies: 사이버전의 실체, 전술 그리고 전략" (2023), 도서출판 책과나무
- Dan Borges, "Adversarial Tradecraft in Cybersecurity: 사이버 보안의 공격과 방어" (2024), 주식회사 제이펍
- David E. Sanger, "The Perfect Weapon: 퍼펙트웨폰" (2019), 미래의창
- Fred Kaplan, "The Secret History of Cyber War: 사이버전의 은밀한 역사" (2021), 플래닛미디어
- Michele Wucker, "The Gray Rhino: 회색 코뿔소가 온다" (2016), 비즈니스북스
- P.W.Singer, "Cybersecurity and Cyber war: 사이버 보안과 사이버 전쟁" (2014), 프리렉
- Robert Green, "The 33 Strategies of war: 전쟁의 기술" (2007), 웅진지식하우스
- 김민혁, "북한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화와 우리 군의 대응 무기체계 발전방향 연구", 韓國IT서비스學會誌, 20(1), pp.31~ (2021), 韓國IT서비스學會
- 신경수, "예비전력의 사이버 방위체계 구축방안 연구", 국방정책연구, 37(3), pp.133~153 (2021), 육사 화랑대연구소
- 양욱, "북한의 국방개혁: 기술개발을 통한 전략적 역량 확보",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6(4), pp.214~215 (2020), 국제문화기술진흥원
- 엄정호, "사이버전을 대비한 사이버 예비군 운영 방안", 보안공학연구논문지, 12(2), pp.121~130 (2015),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
- 장석우, "사이버전 대응을 위한 무기체계 보안통제 시스템 구축 방안", 융합보안논문지, 21(4), pp.101~107 (2021), 한국융합보안학회
- 최호준, "사이버 예비군 창설을 위한 예비군법 개정 방향: 미국 민간 사이버 보안 예비군법과의 비교법적 분석", 국방과 보안, 4(2), pp.168~189 (2022), 국방보안연구소
- 황지환, "북한의 사이버 안보 전략과 한반도: 비대칭적, 비전통적 갈등의 확산", 東西硏究, 29(1), pp.139~159 (2017),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 하마스의 대(對) 이스라엘 사이버 공격과 시사점, "김경숙", ~, pp.이슈브리프 471호 (2023)
- 이스라엘 탈피오트 제도와 시사점, "김도희", 국회입법조사처, ~, pp.외국 입법·정책 분석 제38호 (2023)
- "네이버 국어사전"[URL]
- "대통령의 말과 글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2022)[URL]
- "시사경제용어사전"[URL]
- "AFC Pamphlet 71-20-8, The Army Futures Command Concept for Cyberspace and Electromagnetic Warfare Operations 2028" (2021)[URL]
- "National Cyber Power Index 2022"[URL]
- "North Korean Tactics(ATP 7-100.2)" (2020)[URL]
- "3 disruptive frontier risks that could strike by 2040" (2020)[URL]
- 국방부 대변인실, "제2 창군 수준의 국방 재설계, AI과학기술강군 육성: 윤석열 정부의「국방혁신 4.0 기본계획」발표", 보도자료, ~ (2023)
- "북한 사이버 공격 능력 러시아에 이어 세계 2위" (2019)[URL]
- "'사이버 예비군' 2년 뒤 창설한다…전시 사이버작전 담당" (2023)[URL]
- "북한 해커조직 ‘APT37’ 공격 포착... ‘북한 시장 물가 분석’ 문서 위장했다" (2023)[URL]
- "인구절벽에 병역제도 바꾼다… 예비역 병장도 하사로 임명" (2024)[URL]
- "北 해킹 막아라... 육군, 사이버 작전병 특기 신설" (2023)[URL]
- (2024)[URL]
- "사이버 탈피오트" (2023)[URL]
- "김정은 "사이버전은 만능의 보검" 3대 전쟁수단 운용" (2013)[URL]
- "북한 해킹 능력, 정교하지 않지만 위협적" (2021)[URL]
- "北 해킹 조직 ‘킴수키’에 前장관 등 1468명 털렸다" (2023)[URL]
-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대통령령 제28704호, 2018.3.20.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