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육군 ROTC 제도 개선 방향 탐색 연구 :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An exploratory research on the analysis of the ROKA ROTC system improvements corresponding to the defense environmental change : Focusing on the related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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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ROTC 제도는 지난 60년간 육군 초급장교의 주요 획득 방법이었으나 최근 들어 학군사관후보생 지원율이 급락하고, 중도 포기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우수 초급장교 요원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복무 중 창끝 전투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함은 물론 전역 후 사회 각계각층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우수 초급장교 자원을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Easton의 체제이론을 연구분석의 틀로 하여 제도변화 요구, 전환과정, 산출 단계를 통해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먼저, ‘제도변화 요구’ 단계에서 제도변화 요인으로 국방환경과 주요 쟁점을 고찰하였다. 인구감소, 국민의 대군 인식, MZ 세대의 특성, 병 복무 여건 변화를 분석하여 제도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전환과정’에서는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ROTC 제도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학군단 설치 및 과정의 운영, 학군사관후보생 신분과 처우, 단기복무 장교의 복무기간, 제대군인 취업 지원 영역에서의 개선이 요구됨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전 단계 법령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방부의 학군단 설치대학 평가 결과가 해당 대학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학군사관후보생 처우 개선을 위해 준(準)군인 신분으로서 예우하고 금전적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학군장교의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해야 한다. 넷째, 중․단기복무 장교의 전역 후 취업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ROKA ROTC system has been a major acquisition method for entry-level officers for the past 60 years, but recently, the application rate for military officer candidates has plummeted and the number of dropouts has continued, making it difficult to acquire excellent primary grade officer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provide policy improvements to acquire excellent primary grade officer resources by using Easton's system theory. For this, this paper searched changing environments both inside and outside our military, analyzed related laws and main issues for operating ROTC system, and then suggested policy improvements focusing on the analysis and amendment needs of ROTC system. First, as factors for defense environmental change, the population decline, the change in people's perception of the military, the characteristics of the MZ generation, and continuous improvement of service conditions for enlisted soldiers were analyzed. Second, this study asserted that laws related ROTC establishment and course operation, ROTC cadets status and treatment, short-term service officer service period, and employment support for discharged ROTC cadets needs to be amended. Last, The following related policy improvement directions are required. It is necessary to amend related laws so that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of universities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can affect the actual operation of the universit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treatment of ROTC cadets, such as treating them as quasi-military and providing monetary support. Also, it is required to gradually shorten the service period for ROTC officers and to actively strengthen post-discharge employment support for officers who were discharged from military after a short or middl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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