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제도와 노인 빈곤 관계의 지역 간 비교 연구
A Regional Comparativ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ld Age Income Security System and the Poverty of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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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제도와 노인 빈곤간의 관계를 지역별 비교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다. 연구 방법: 연구방법은 한국복지패널조사의 7차-16차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선별된 노인은 1,216명이며, STATA 14.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 본 논문의 연구내용은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이 노인의 빈곤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살펴보는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노인빈곤율을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진 않지만,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한다면 지역과 노인빈곤은 유의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때 노후소득보장제도 중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은 빈곤 완화에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및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재구축을 정책적 함의로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retirement income security systems and elderly poverty through a regional comparative analysis. Using panel logit analysis on data from the Korean Welfare Panel Survey (Waves 7-16) with a sample of 1,216 elderly individuals, the impact of various retirement income security systems on alleviating elderly poverty in different regions was analyzed. The results indicate a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region and elderly poverty when controlling for socio-demographic variables, although there were no significant regional differences in poverty rates initially. Among the retirement income security systems, the National Pension and Special occupational pensions were effective in reducing poverty. Policy implications includ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and restructuring the retirement income security system.
참고문헌 (15)
- 권혁창,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노인 빈곤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근로여부별 비교",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2(9), pp.689~699 (2022), 한국콘텐츠학회[DOI]
- 김상호, "기초연금, 국민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구조화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37(4), pp.41~64 (2021), 한국사회보장학회
- 김영주, "농촌노인가구의 빈곤특성에 대한 비교연구 - 빈곤율과 빈곤감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60(4), pp.31~53 (2008), 한국사회복지학회[DOI]
- 농촌 노인의 사회 안전망 실태와 개선 대책, "농촌경제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 (2006)
- 민인식, "STATA 고급통계분석" (2019), 지필미디어
- 박은주, "노인단독가구의 주거빈곤과 삶의 만족도에관한 연구 : 도시와 농촌 지역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6(4), pp.59~81 (2020), 사회과학연구소[DOI]
- 손능수, "농촌지역 노인복지정책의 분석 및 정책과제 :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93~113 (2008)
- 이상록, "빈곤의 동태적 변화에의 지역간 차이 분석 - 수도권과 지방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연구, 40(4), pp.181~206 (2009), 한국사회복지연구회[DOI]
- 임완섭, "기초연금 추가 지급에 따른 노인빈곤율 변화 분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대한 고려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1(11), pp.79~91 (2018)
- 주상현, "지방정부 노인복지욕구 실태와 정책과제", 지방정부연구, 10(4), pp.195~220 (2007), 한국지방정부학회
- 조덕호, "Regional Difference of Elderly Poverty: the Abandoned Generation", 대한정치학회보, 27(2), pp.103~128 (2019), 대한정치학회
- 최민정, "농촌노인의 사회적 배제와 경제적 불평등의 실증분석",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7(1), pp.103~138 (2014), 사회과학연구원
-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통계청, ~ (2022)
- 2021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통계청", 통계청, ~ (2022)
- 홍봉수, "한국 노인복지 정책 사례 분석에 관한 연구", 21세기사회복지연구, 3, pp.265~296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