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완화 효과를 통해서 본 기초연금의 정책목표 설정
Critical Review on Goals of the Basic Pension of Korea: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Poverty Alleviation Effect of the Basic Pension
0
조회
0
다운로드
2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기초연금 인상만으로는 세계적으로 높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연금 인상대안 별로 빈곤완화효과를 추정한 결과 기초연금은 한국 노인의 절대빈곤을 완화하는데는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지금보다 2배 이상 인상해도 국제적 노인빈곤 기준인 상대빈곤율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이 논문은 기초연금의 정책목표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절대빈곤의 해소에 두어야 하며 상대빈곤의 해소는 소득비례연금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Abstract
Because of low amounts of pension benefit, the Basic Pension of Korea has played a very limited role in reducing the high poverty rates of the elderly. Based on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poverty alleviation effect of alternative pension amounts, this paper shows that although the higher basic pension amounts help to reduce the absolut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it cannot significantly reduce the relative poverty rates. Authors contends that the main objective of the basic pension should be targeted to combat the absolute poverty level. This paper also argues that in order to reduce the relative poverty level of the elderly, the benefit level of National Pension should also be increased.
참고문헌 (36)
- 2015년 퇴직연금 주요 동향, "고용노동부", ~ (2016)
- 국민연금공단, "2015 국민연금 생생통계", ~ (2015)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공표통계(2015년 12월말 기준)", ~ (2016)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공표통계(2016년 12월말 기준)", ~ (2017)
-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2013년 국민연금 장지재정추계 자료집", ~ (2013)
- 권혁진, "공적연금의 최저생계 보장 효과에 대한 장기 전망", 응용통계연구, 28(4), pp.741~762 (2015), 한국통계학회
- 금융감독원, "개인연금 운용현황", 보도자료 2002.7.10, ~ (2002)
- 김연명, "국민연금과의 관계에서 본 ‘인수위원회’ 기초연금 도입(안)의 평가", 사회복지정책, 40(3), pp.375~404 (2013),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김연명,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pp.403~419 (2015), 후마니타스
- 김원섭,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과정과 평가", 한국사회, 15(2), pp.69~101 (2014), 한국사회연구소
- 동아일보, "기초연금 30만원 실현 땐 노인빈곤율 ‘마의 40% 벽’ 깰 수 있다", ~ (2017)
-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15년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 (2016)
- 석재은, "기초연금 도입의 정책효과와 젠더불평등 개선", 페미니즘연구, 15(2), pp.205~236 (2015), 한국여성연구소
- 석재은, "세대 간 공평성 관점에서 한국 노령층의 빈곤선과 최저급여수준 연구", 사회복지정책, 44(2), pp.55~85 (2017),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손병돈, "한국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소득보장효과 분석: 최저생활보장과 적용대상의 포괄성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8), pp.7~28 (2012), 한국노인복지학회
-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해,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5)
- 윤홍식, "보편주의 복지국가 비판의 불편한 진실과 과제", 페미니즘연구, 11(1), pp.167~207 (2011), 한국여성연구소
- 윤희숙, "기초노령연금의 존재의의와 재편 방향", KDI FOCUS, 2011통권 : 9 (2011)
- 이승호, "기초연금이 확대가 노인가구의 소득, 지출, 빈곤에 미친 영향:이중차이 방법의 적용", 2016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자료, pp.467~489 (2016)
- 노인기초보장제도와 국민연금간 역할분담관계에 관한 연구,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 (2014)
- 임완섭, "기초연금의 빈곤 감소효과 분석", 보건복지포럼, pp.82~97 (2016)
- 정해식, "국민연금 급여수준 적정한가?. 더불어민주당･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급여수준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2017)
- 정창률, "퇴직연금의 사회정책적 기능 강화 방안 연구 : 소득보장 부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1(4), pp.165~194 (2014), 한국사회정책학회
- 기초연금 급여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한 연동방법 검토,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 (2015)
- 기초연금 운영국가의 급여수준 검토 및 시사점,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 (2016)
- 통계청, "2016년 소득분배지표(보도자료. 2017.5.25.)", ~ (2016)
- 통계청, "2017 고령자 통계", ~ (201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
- Barr, Nicholas, "Pension Reform: A Short Guide" (2010), Oxford University Press
- Barr, Nicholas, "The Welfare State as Piggy Bank: Information, Risk, Uncertainty, and the Role of the State" (2001), Oxford University Press
- Bonoli, Giuliano, "Classifying Welfare States: a Two dimension Approach", Journal of Social Policy, 36(3), pp.351~372 (1997)
- Gillion, Colin, "Social Security Pensions", International Labour Office
- Gordon, David, "The International Glossary on Poverty" (1999), IPSR Books
- Holzmann, Robert, "Old Age Income Support in the 21st Century" (2005), The World Bank
- OECD, "Pensions at a Glance: OECD and G20 Indicators", ~ (2015)
- World Bank, "Averting the Old-Age Crisis; Policies to Protect the Old and Promote Growth" (1994), Oxfo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