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청년들이 연금 가입에서 배제되는가?: 청년의 노동과 국민연금
Work of Youth and the Pension Eligibili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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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의 불안정 노동시장 특성에 주목하여, 청년의 국민연금 미가입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청년들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2차(2009년)~22차(2019년) 자료를 활용해 패널로짓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대표적인 불안정 노동 집단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떤 청년들이 국민연금 가입에서 배제되고 있는지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청년의 불안정 노동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분석 결과 개인의 인적자본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소득 수준, 종사상지위, 기업규모, 정규직 여부, 시간제 근로 여부와 직종 및 산업 특성이 청년의 국민연금 미가입에 영향을 미쳤다. 청년층의 연금가입률 제고를 위해 연금크레딧과 두루누리 제도의 개선,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이후 이루어질 공적연금 개혁 논의에서 청년층의 연금가입률 제고 및 연금제도 신뢰성 회복을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youth pension eligibilities focusing on the precarious labour market. Using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12th to 22nd data, we utilize panel logit anlaysis by STATA 16.0. We examine the determinants of who are excluded from the National Pension focusing on the youth and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precarious work and the pension eligibilities. Our findings suggest that income level, status, company size, part-time work, and occupational and industrial characteristics had an effect on the youth’s pension eligibilities. In order to increase the pension coverage of them,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ension credit and the Durunuri support and to prepare plans to support insurance premi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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