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빈곤 및 고용실태 분석
Youth Poverty and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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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현황을 살펴보고 청년의 빈곤 및 고용실태에 미치는 요인을 2012~2016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분석 결과 학생이거나 무직인 청년의 비율은 증가 추세를 보였고, 청년 집단의 경제적 상황은 혼인상태, 학력, 종사상지위, 대출 등에 따라 상이하였으며, 소득보장정책의 청년층 빈곤율 감소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고용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종사상지위 및 저임금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종사상지위에 대한 다항로짓분석 결과, 연령이나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상용직 대비 임시·일용직에 종사할 확률이 낮아졌으나 이에 대한 여성과 남성 간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청년 및 비청년 연령그룹을 대상으로 저임금고용 결정요인을 로짓분석한 결과, 여성일수록, 교육연수가 낮을수록, 가구주의 배우자나 자녀일수록, 임시·일용직 종사자일수록 저임금고용에 종사할 확률이 높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연령층이 증가함에 따라 저임금고용에 처할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저임금고용의 고착화현상이 관찰되었다. 모든 연령집단에서 임시·일용직 종사자는 상용직에 비해 저임금고용에 처할 위험이 높았지만, 이는 젊은 연령층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빈곤과 불안정고용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개인적 특성과 청년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고용 및 사회보장정책을 기초로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Abstract
Using the Korean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panel data from 2012~2016, this study analyzed youth (19~34 years) poverty and employment and examined the factors that affect employment status. The analysis revealed an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young people who are students or jobless; the economic conditions of the young people varied by factors such as marital status, education, job status, and loans; and the government public transfer policy had little impact on reducing the relative poverty rate of the youth. We also examined the factors affecting the youth’s employment status and the risk of being employed in low-paid jobs, using multi-logit and logit regression model respectively. Considering employment status, the older and more educated the youth were, the less frequently they were employed in temporary or daily jobs instead of regular ones, bu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genders in terms of having temporary or daily jobs. A logit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low-paid jobs demonstrated that women, the less educated, spouses or children of the household, and temporary or daily workers have a greater probability of working at low-paid jobs. As women became older, their risk of having low-paid jobs increased, which demonstrated the phenomenon of “lock-in” at low-paid jobs. Temporary or daily workers of all age groups faced a higher risk of low-paid employment, which stood out for the youth.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 that government employment and welfare policies should consider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youth and their life cycle, along with efforts to supply decent jobs, continuously and st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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