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여부 및 지급시기 재검토
Review of the Status and Timing of Rent Payment for the Person with the Right of the Grave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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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취득시효로 인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 의무 여부와 그 지급시기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 방법: 연구방법으로는 관련 선행연구와 대법원 판례 등을 중심으로 문헌적･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분묘기지권에 관한 이론을 고찰하고, 판례분석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 내용: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분묘의 소유자가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지료지급여부와 시기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다수의견, 반대의견 및 별개의견 등을 분석하였다. 결론 및 제언: 장례문화 변화, 임야의 경제적 가치 상승, 권리의식 강화 등의 변화에 비추어 시효로 취득한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도 지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변경은 타당하다. 그러나 지급시기를 청구한 날 이후로 소급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분묘를 설치한 때부터 지료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함이 타당하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recently changed Supreme Court precedent, and is a study on whether the grave base holder is obligated to pay payment and the timing of payment for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Literature and qualitative studies were conducted focusing on previous studies and Supreme Court precedents. The majority opinions, objections, and separate opinions of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on the payment and timing of the site were analyzed. From the standpoint of changes in funeral culture, rising economic value of forest land, and strengthening awareness of rights, it is reasonable to change the Supreme Court precedent that recognizes the obligation to pay rent for the tomb base rights. But, it is unfair to restrict retroactive claims. it may be reasonable to recognize the obligation to pay payment from the time the grave is insta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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